KCI등재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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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193(17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규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간을 수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범죄는 형법 개정을 통해 형법에 규정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에 구성요건화하여 현재와 같이 대응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이버 범죄를 과잉 처벌하는 규정들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 중에 기록명령후 압수제도는 사업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므로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을 대학과 수사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양성해야 한다.
When it comes to cyber crimes, they can be divided into some special crimes which would be committed only in this special space, the Internet, and those conventional crimes which would use this cyber space only as a mean to commit a crime. The latter should be defined as a criminal code via a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The former should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information network law which would include characteristics of a general law for the cyber crime. That will be a way for any relevant fields to cope with any newly committed cyber crimes.
Not only that, some of the cyber crimes are punished unnecessarily heavily for no special reason, and regulations to stop these excessive punishmen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eal with the cyber crimes effectively, problems of punishment regulation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systems to collect evidences effectively should be also necessary.
Amongst various arguments on how telecommunication carriers should be demanded to cooperate, a system not to infringe on their business rights must be legalized. Those systems to cope with the cyber terrors should be improved while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 cyber investigation is grown both in colleg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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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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