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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Protection of Nation for Crime Victim - Focusing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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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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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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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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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국가와 사회생활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통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그 중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 과 더불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비교적 최근까지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하서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있어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범죄예방ㆍ방지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1987년 개정 헌법 제30조를 통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1988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또한 2005년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두 법률을 통합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범죄피해 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또한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나아가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법률의 개정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별 매뉴얼의 작성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더보기People base relationships with others based on national and social connections.Also diverse human relationships are formed throug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inities. But many problems arise in mutual relationships, the root cause of which may be difficult physical, mental and financial problems. When we examine modern society, we see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increasing. This increase may be attributed to economic progress accompanying industrial development.But up until recently, legal authorities were more focused on the offender's rights when accused of criminal behavior. There has been little focus to the victims rights and the problems they face as a result of the criminal acts. It is not a desirable outcome for the nation responsible for enacting law and preventing crime to neglect the problems victims face. As a result,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basis to address victims rights by Amendment to the 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Article 30: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wo acts that address this issu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05); and the Crime Victim Aid Act (1998). These were recently combined to establis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2010).This review examined the general theory related to crime victim aid, and additionally, crime victims' right of demand for redress. Also the focus reviews the key points of the amended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ccording to the issu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nd necessity of the Circumstantial Manual Description for the real recovery for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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