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경제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International Economics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164(22쪽)
KCI 피인용횟수
41
제공처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 성장율,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수인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지출을 지역경제성장모형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를 성장유형에 따라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으로 구분하고,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간 성장률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 전체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 인적자본, 물적자본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지출 변수는 지역경제성장 및 수렴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고유특성은 지역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성장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반면, 저성장지역의 경우 지역의 고유특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는 저성장지역보다는 고성장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I use the panel data of the fifteen local provinces in Korea during 1995-2005 period. Estimating the neoclassical school growth model incorporating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as one of production factor. Also, divide by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according to regional economic growth speed difference and analyzed growth rate differential factor between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I discovered that regional public expenditure variable exerts effect that is positive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speed in this pap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7 | 0.894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