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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성 문제 =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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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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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동거가 불안정해지고, 기존의 민주주의 체계가 탈민주화과정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콜린 크라우치에 의해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로 개념화된 이러한 현상은 의회주의의 형식을 파괴하지도 않고 기존의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정치적·경제적 엘리트들은 입법국가에서 부여된 합법성을 근거로 권력수단을 점유하고 그에 근거하여 초법적인 정치권력을 향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시민과 노동은 ‘합법성’의 이름 아래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배제의 위험에 놓여있으며, 자신들의 ‘정당성’의 근거를 외부에서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의 격동기에 카를 슈미트는 의회주의가 안고 있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비대칭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비판의 우파적 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안정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반민주주의적 의회비판(정치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리와 국가중심의 정치성의 우위(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거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민주주의 아래서 카를 슈미트의 영향을 받은 좌-우파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It should have been nowadays more apparent at the global level, that cohabitation between capitalism and democracy has been faltering and the established democratic system by depoliticisation has been insidiously hollowed out. This phenomenon conceptualized as ‘post-democracy’ by Colin Crouch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at the political-economic elites appropriate the available power resources based on the ‘legitimacy’ under existing constitutional rules and therefore enjoy an extra-statutory power over the political opponents. On the contrary, citizens and labor are in danger of ‘disembedding’and lie in the urgent situation, where they should be in search for their legitimacy outside the legal framework. In the turbulent period of Weimar republic in the early 20th century, Carl Schmitt has sharply criticized the asymmetry between legitimacy and legality in the frame of parliamentarism and this kind of critique gave good grounds for rightists. This gives us lot of implications at present in the light of today’s unstable relation between capitalism and democracy. In this background, I will analyse in the following the logic of anti-democratic criticism of parliamentarism(criticism of political rationalism) and the logic of priority on the political(criticism of economic democracy), and finally compare the logic of left- and right wing under the post-democracy, which are more or less affected by the Carl Schm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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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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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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