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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법 ;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과 법의 동원: 운동 레퍼토리로서 "소송"의 가능성과 한계 = Legal Mobilization of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Aftermath of "Democratization": Possibilities and Limits of "Litigation" as Movement Repertoi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5(3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소송`이라는 운동 레퍼토리를 적극 활용하였고, `사회운동을 통한 법의 변화`(입법운동)와 `소송을 통한 사회변화`(공익소송운동)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최근 몇 년 간 사회운동이 주도한 소송 건수와 위상은 하락 양상을 보여 준다. 이는 단지 집단소송제 등 관련법제의 미비때문만이 아니라, `운동`과 `소송`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획 역량`과 `동원 역량`의 약화 때문이라는 사실이, 공익소송을 주도해 왔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감`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최근 보수적 변호사 단체와 사회운동조직들이 상대 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집단소송이 늘어나면서 `공익소송`의 의미는 혼란을 겪고 있다. 2008년 여름 `촛불 정국`을 거치며 변호사, 운동가, 대중의 결합이 `소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등, 운동 레퍼토리로서의 `소송`의 질적 도약이 새로이 모색되고 있다.
더보기In the aftermath of `Democratization,` `legislation petition` and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ve been strongly related and developed together as movement repertoires in South Korea. But these several years, the numbers and importances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ve been declined. Through interviewing with staffs and lawyers who have taken charge of `litigation` activities i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we could find the reason why the status of `litigation` as movement repertoires have been shrunk. It was not just because of deficit of some public laws for class action lawsuit, but because of social movement groups` weakening of capacities for planning and mobilizing. And conservative lawyers` group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re using `litigation` as a tool for threatening and pressuring progressive movement groups. This kind of `counter movement litigation` made the meaning of `public interest` more complicated and controversial. But "candle lights demonstration in 2008 summer" gave another opportunity for developing new step of `litigation` as movement repertoires, by connecting lawyers, activists and millions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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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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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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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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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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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1 | 0.9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79 | 1.155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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