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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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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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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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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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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한정위헌심판청구자체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즉, 양 기관의 힘 겨루기는 한정위헌결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헌법은 사법권에 대해 이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고, 법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전속되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본질인 법령의 해석 ․ 적용은 법원에 전속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이나 법률조 항의 의미 ․ 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권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및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 위헌법률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권은 헌법소송관할권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권은 헌법에 관한 쟁송을 사법절차에 따라 해석 ․ 적용하여 판단하는 사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점들을 바 탕으로 보면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인정을 포함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인정을 포함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타당 성 내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도 반 하는 즉, 헌법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Die Gegenwart über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ie Rechtsverbindlichkeit legt, was das Gerangel des obersten Gericht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bleibt. Hieran erkennt das oberste Gericht über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nicht nur die Rechtsverbindlichkeit an, sondern auch hatte sich am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urteilsanspruch verneint begonnen. D.h., die Rechtsverbindlichkeit der beiden Organe ist, die vom Unterschied des Standpunkt herrühren kann, wie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as Ansehensgemäße ist. Die Gründe sind, die die Verfassung über die Justizgewalt ist, hier ist dem Gericht angehörig, und das Gericht ist das oberste Gericht im höchste Gericht, weil zum jedem Gericht die Formieren reguliert ist. D.h., Daß das oberste Gericht sieht an, ist fest engagiert zum Gericht geworden, was die Auslegung und die Anwendung des Gesetzes und Verordnung im Wesen der Justizgewalt ist, da die Justizgewalt zum Gericht fest engagiert ist. Hierauf ist die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da die Bedeutung und der Inhalt des Gesetzes oder des Gesetzesartikels und von diesen Anwendungsbereichen die Auslegungsnorm die Gesetzesauslegung zeigt vor, die Meinung des obersten Gerichts ist, die mit einbegriffen daie verfas- sungsgemäße Gesetzesauslegung die Befugnis der Auslegung und der Anwendung des Gesetzes und der Verordnung ist, daß das oberste Gericht im höchste Gericht zum Gericht fest engagiert ist. Aber in der Justizgewalt der Fall der Normenkontrolle soll die Befugnis des Verfassungsgerichts erfassen, was im § 107 sowie der sechste Abschnitt der Verfassung reguliertsmaßen ist. Da die Bedeutung das Kompetente des Verfassungsprozesses ist, der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uf der Normenkontrolle Beziehung hat, weil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n Prozess über die Verfassung entlang den Justizesprozess das Auslegen und das Anwendung das Urteilen die Justizeswirkung sein kann. Als diese Punkte zum Grund sieht an, erkennt der Fall der allgemeinen 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mit einbegriffen die Anerkennung des Wiederaufnahmengrunds- die Rechtsverbindlichkeit an, aber der Fall der Beschränkungsverfassungsverletzungsentscheidung -mit einbegriffen die Anerkennung des Wiederaufnahmengrunds- die Rechtsverbindlichkeit nicht erkennt an, was die Haltung des obersten Gerichts ist, da die Gültigkeit bzw. die Gerechtigkeit entbehrt auch der allgemeine Gesetzesvorbehaltsgrundsatz nicht beschränken kann, hieran setzt sich auch dem Rechtswegsanspruch und dem Gleichheitsrecht der Verfassung entgegen, d.h., sich zur Verfassungsnorm entgegensetzen kan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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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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