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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특징과 개선 과제-경제개발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What Could Characterize and Improve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ct in Relation to Other North Korean SEZ Acts
저자
이효원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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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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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일 전면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개발방식과 절차, 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기업창설과 경제활동, 투자가와 기업에 대한 보호, 특혜, 분쟁해결수단 등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제정된다른 특구법은 물론 2013년 제정된 경제개발구법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구체적이고정비된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법규를 정합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법, 규정, 세칙, 준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규범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모순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관리운영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국과의국제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투자가와 기업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채용, 보험가입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있어서도신변안전과 신속한 절차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기업들도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적인 중재위원회의 구성, 행정소송절차의 구비, 별도의 재판소의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ct (the Rason Act), revised on December 3, 2011, seems to be more detailed and better organized tha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Law (enacted in 2013)’ as well as past other special zone laws.
Especially, the Rason Act is more advanced than the other special zone law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ethods, the roles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and economic activities, protection of investors and enterprises, preferential treatment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s and so on. However, in order to invigorate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SEZ), the relevant legal system needs to be complemented and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Rason SEZ should be organized based on its hierarchical structure, thereby ensuring coherence and consistency in legal norms. The contents of each category like laws, regulations,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rules need to be classified based on its normative standard so as not to caus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In addition, to improv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in the process of enacting law and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plement legislative procedure with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the like.
Second, the administrative system itself should be rationalized.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board can be fostered by clearly specify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Further,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needs to be modified to promote the Chinese investors’ investment in the Rason SEZ.
Third, the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labour contract should contain effective mea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investors and enterprises. The relevant regulations on insurance enrollment should also allow foreign investors to get insurance from other than North Korean compani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establishing speedy procedural rules and personal safety methods in bringing and taking personnel and goods in and out of the Zon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allow South Korean enterprises to be engaged in economic and trade activities within the Rason Zone.
Finall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nd procedures in the Rason SEZ should be effectively improved to alleviate potential foreign investors’ concerns. Arbitration proceedings, as a more plausible tool for resolving the disputes, need to meet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rough judicial judgment is also necessary as a final recourse. Creation of professional arbitration committees and a special court, as well as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on proceeding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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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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