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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습과 정부역량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자살예방조례를 중심으로 - = Does Policy Learning and Government Capacity Influence Policy Diffusion?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Suicide Preventio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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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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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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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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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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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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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정책학습(내부·외부)과 정부역량은 정책확산의 핵심 기제로 쓰인다. 지방정부는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안에 관해 학습하고 내부적으로 정치ㆍ사회적 압박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정책의 도입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는 유형에 따라 정책확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률과 자살예방조례 채택확률에 대해 지도시각화(visualization)하였고, 자살예방 조례에 대하여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정책확산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외부정책학습과 정부역량의 혼합효과는 상호배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예방조례 채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더보기Even if local governments learn about effective ways of solving problems in their jurisdictions and if political and social pressures increase internally, the possibility of adopting policies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the necessary expertise an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implement actual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how local government`s policy learning (internal and external) and government capacity relates to policy diffusion combined with suicide prevention ordinance. It is logical to state that the patterns of policy diffus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combination of these two factors. To test these relationships I analyze data drawn from the 2010-2016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White Paper by Korean National Policy Agency using logistic regressions and event history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ixed effect of external policy learning and government capacity proves that it affects the probability of adopting the suicide prevention Ordinance, acting interdependently rather than mutually exclusive. In contrast, internal policy learning was not significant in policy adop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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