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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법 판례 동향에 관한 소고 = A Note on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2018
저자
김남욱 (송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9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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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행정법학에 관한 학설과 판례는 행정법의 법리의 발전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선고한 다양한 행정법의 판례 중에서 법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그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2018년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4건이 있다. 즉, 전역처분등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군법무관이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면서 그 명령과 지시가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소원등 재판청구하더라도 복종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며, 군인사법상 건의 및 고충심사는 재판청구권의 사전 필요적 절차는 아니며, 대통령령인 군복무규율상의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하고 있다. 댄스 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하위법령은 무효로 할 수 없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하고 있다. 취득세등부과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경우 등기일에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같다고 판시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중대명백설 입장에서 판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하였다.
대법원의 행정법판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행정법서론, 행정작용법(특별행정작용법 포함),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소송 순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며,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지에서 검토한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음주운전의 위해성이 높고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제2종 소형자동차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를 비례원칙에 의하여 제1종보통, 대형, 특수면허를 취소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하여 복수면허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으로 당연무효의 법리를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
Theories and precedents on administrative law affect the development of law and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law. Among the judicial cases of various administrative laws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from January to September, I will examine the trends of judicial cases with important legal and academic significance. In particular, there are four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18. In the case of a cancellation of a disposition such as a global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shall not violate the obligation to obey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at the order and instructions are unconstitutional, The "collective action for non-military work" in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Regulations is not a necessary procedure for requesting a claim, but a military service for a specific purpose that hinders the essence of military service, such as disrupting the discipline of military service, it said that it refers to the act of the person. In the case of a lawsuit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dismissal of the dismissal disposition of the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ance sports institute, the Supreme Court shall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ontent of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purpose and history of the legislation in the case of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related statutes, If a conciliatory interpretation is possible, the subordinate statute can not be nullified, and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d operate a school that teaches the international standard martial arts is required to report it as a martial arts institute under the Athletic Facilities Act, or to register as a full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of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with the requirement of registration or refuse to refuse to refuse registration. In the case of cancellation of acquisition tax, etc. In the ca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acquisition tax, the Supreme Court concluded a sales contract for the real estate and paid all of the proceeds of the transaction prior to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f the acquirer of the acquirer is due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he new acquisition tax liability is not established due to the acquisitions on the registration date. In such a case, the person who actually acquires the real estate fully paid for the sale proceeds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greement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trustee, and then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n his own name is completed.
In reviewing the Administrative Law cases of the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law methods, administration methods (including special administrative methods), administrative damages telegram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discussed in the order of the Supreme Court case.
First, even if the risk of drunken driving is high and preventive measures are necessary, the cancellation of the license for drunk drivers of the second kind of small car is not dealt with by the proportional principle, It shall judge whether the plural license is illegal by the prohibition principle.
Second, the judgment of nullity of tax disposition is judged on the basis of big - name white paper. However, in order to implement tax legalism and tax definition,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jurisprudence of invalidation as a substitute for construction of economic value.
Third, as the GHG emission reductions are considered to be property values, the GHG emissions are considered to be equivalent to the goods in the VAT Law. However, administrative lawsuits have recently been filed for the allocation of GHG emission right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emission rights must be clarified do.
Fourth, in fact, there is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administrativ...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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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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