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보통신법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ICT Law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50(40쪽)
제공처
남한과 북한의 정보통신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비교된다.
첫째, 규범의 존재형식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수가 많고 그 내용도 매우 방대함에 비해, 북한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내용 또한 일반적, 선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각 정보통신 관련 법률 이외에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이 존재하고, 그 외에 고시나 지침 등을 통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에서는 ‘부문법’ 형식의 법령만 존재하고, 그 외에 ‘규정’이나 ‘세칙’ 형식의 법령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규범의 체계 면에서 보면, 남한의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그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대한 표준적인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러한 사정은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규범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정보통신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그에 따라 북한의 정보통신법도 북한 주민의 권리 보장이나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안정적인 관리,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기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요금을 비롯한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기업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그에 따라 북한 정보통신법에는 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나 이용자의 권리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추상적이고 간단하다 보니,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에 관한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북한 정보통신법에는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compared to each other in the following respects ;
1) (Form of Norms) In the case of South Korea, ICT laws are extensive in both number and content. In the case of North Korea, ICT laws are very few in number, with the content stipulating general, declarative statements. Moreover, in the South Korea, there exists, in addition to each ICT law, enforcement decrees (presidential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administrative decrees) as subordinate statutes. In addition, detailed and technical matters are stipulated through notices and guidelines. In contrast, in North Korea, acts of law exist only in “sector law” format and no additional statutes in the form of regulations or detailed rules have been confirmed.
2) (System of Norms) There exists no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norms in South Korea despite the proliferation of ICT laws and their complexity. The same could be said for the case of North Korea.
3) (Content of Norms) In North Korea, ICT is less of a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more of a means for centralized rule. Thus, there is very little in the ICT law of North Korea that concerns the guarantee of protection of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the protection of users, with most of the content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ICT network and its stable management, direction, and supervision. Because all ICT industries are monopoliz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 is no market based on supply and demand, all matter pertaining to ICT, such as usage fees,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autonomy is not guaranteed. As such, the ICT laws of North Korea have virtually no stipulation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unfair competitive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or the protection of users' rights or their personal information. Additionally, as punitive regulations for violation of the laws are very abstract and simple, there remains the problem of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being very unclear. North Korea, in only regarding the ICT sector as a means for governance, fails to properly take into account its industrial aspects, and thus the ICT laws of North Korea have no institutional mechanisms in place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ICT industr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