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訴訟實務便覽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총설
• Ⅰ. 형사소송의 의의 = 85
• Ⅱ. 형사변호의 수임 = 86
• 1. 형사변호의 본지로가 기능 = 86
• 2. 변호인 의뢰권 = 87
• 3. 사건의 수임 등 = 88
• (1) 서설 = 88
• (2) 변호인의 의무 = 88
• 1) 조사의무 = 89
• 2) 진실의무 = 89
• (3) 의뢰자와의 계약체결 등에 따른 문제 = 90
• 1) 약정서의 작성 등 = 90
• 사건위임계약서 = 90
• 2) 선임신고서의 작성 = 91
• 변호인 선임신고서 = 92
• 보조인 선임신고서 = 93
• Ⅲ. 소송관계자 = 93
• 1. 검사 = 93
• 2. 피고인 = 94
• (1) 의의 = 94
• (2) 피고인의 특정 = 95
• (3)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 96
• 1) 소송능력 = 96
• 2) 특별대리인 = 96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 97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 97
• 청구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 98
• 3. 변호인 = 99
• (1) 사선변호인 = 99
• 1) 의의 = 99
• 2)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 99
• 3) 수임의 시기 = 99
• 4) 선임의 방법 = 100
• 5) 선임의 효력 = 100
• 6) 대표변호인 = 101
• 대표변호인 지정신청서 = 102
• 대표변호인 지정결정서 = 103
• 대표변호인 지정통지서 = 103
• 7) 사임·해임·자격상실 등 = 105
• 변호인 해임신고서 = 105
• 변호인 사임신고서(1) = 105
• 변호인 사임신고서(2) = 106
• (2) 특별변호인 = 106
• 1) 의의 및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106
• 2) 선임의 허가 = 106
• 특별변호인 선임허가원 = 107
•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 108
• 특별변호인 선임결정서 = 108
• 3) 선임 = 109
• (3) 국선변호인 = 109
• 1) 의의 = 109
• 2) 청구에 의한 선정 = 109
• 3) 직권에 의한 선정 = 109
• 4) 국선변호인의 자격 = 110
• 5) 국선변호인의 수 = 110
• 6) 선정이 필요한 경우 = 110
• 7) 국선변호인선임의 효력 = 112
• 8) 국선변호수임상의 유의점 = 112
• 9)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선정취소 = 112
• 10) 감독 = 113
• 11) 보수 등 = 113
•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 114
• 4. 보조인 = 115
• 보조인 신고서 = 115
• 제2장 법원의 재판권·관할
• Ⅰ. 재판권 = 117
• Ⅱ. 관할 = 118
• 1. 총설 = 118
• 2. 관할의 종류 = 119
• (1) 사물관할 = 119
• 1) 의의 = 119
• 2) 사물관할의 구분 = 119
• 3) 단독판사의 자격 = 120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신청서 = 121
• (2) 토지관할 = 121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서 = 122
• (3) 심급관할 = 122
• 3. 관할의 수정 = 123
• (1) 관련사건의 관할 = 123
• 1) 관련사건의 의의 = 123
• 2) 관련사건의 병합·분리 = 123
• 통지서 = 124
• 병합심리결정서 = 125
• 분리이송결정서 = 126
• 토지관할병합통지서 = 128
• 토지관할병합결정서 = 129
• (2) 관할의 지정 = 130
• 1) 의의 = 130
• 2) 신청 = 130
• 관할지정신청서 = 131
• 3) 재판 = 131
• 관할지정결정서 = 131
• 4) 재판 후의 사무처리 = 132
• (3) 관할의 이전 = 132
• 1) 의의 = 132
• 2) 신청 = 132
• 관할이전신청서 = 133
• 3) 재판 = 134
• 관할이전결정서 = 134
• (4) 사건의 이송 = 135
• 1) 피고인 현재지 법원에의 이송 = 135
•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이송 = 135
• 3) 착오배당시의 이송 가부 = 135
• 4) 군사법원에의 이송 = 136
• 4. 관할의 경합 = 137
• (1) 사물관할의 경합 = 137
• (2) 토지관할의 경합 = 138
• 관할경합심판지정신청서 = 138
• 관할경합심판지정결정서 = 139
• 5. 관할에 관한 결정과 항고 = 140
• 제3장 법관등의 제척·기피·회피
• Ⅰ. 제척 = 141
• 법관제척신청서 = 141
• Ⅱ. 기피 = 142
• 1. 의의 = 142
• 2. 신청 = 143
• 법관의 기피신청서 = 143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144
• 3. 접수 = 145
• 4. 소송절차의 정지 = 145
• 5. 신청을 받은 법관 등의 조치 = 146
• (1) 간이기각결정 = 146
• (2) 의견서의 제출 = 146
• (3) 신청이 이유 있다고 자인하는 경우 = 146
• 6.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 147
• (1) 담당법원 = 147
• (2) 사실의 조사 = 147
• (3) 결정 = 147
• 법관기피결정서 = 147
• Ⅲ. 회피 = 148
• 회피신청서 = 149
• 제2편 수사
• 제1장 고소·고발
• Ⅰ. 고소 = 153
• 1. 고소의 의의 = 153
• 2. 고소인 = 153
• 3. 고소권자 = 154
• 4. 고소의 기간 = 154
• 5. 고소의 추완 = 155
• 6. 고소불가분의 원칙 = 155
• 7. 고소권의 포기 = 156
• 8. 고소의 취소 = 157
• 9. 고소장의 작성례 = 157
• 고소장(폭행·상해) = 157
• 고소장(사기, 부당편취) = 159
• 고소장(신용카드사용사기) = 160
• 고소장(간통) = 162
• 고소장(배임) = 164
• 고소취소장 = 165
• 고소장(저작권 및 출판권) = 166
• 고소장(명예훼손) = 167
• Ⅱ. 고발 = 168
• 1. 고발의 의의 = 168
• 2. 고발의무자 = 169
• 3. 고발장 작성례 = 170
• 고발장(자동차관리법위반) = 170
• 4. 구속기간 = 171
• (1)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171
• (2) 검사의 구속기간 = 171
• (3) 재구속의 제한 = 171
• Ⅲ. 특수범죄 = 171
• 1. 반의사불벌죄 = 171
• 2. 무고죄 = 172
• 3. 불고지죄 = 173
• 4. 친고죄 = 173
• 제2장 수사단계에서의 변호
• Ⅰ. 서론 = 175
• 1. 서설 = 175
• 2. 수사 = 177
• (1) 의의 = 177
• (2) 수사기관 = 178
• (3) 수사의 단서 = 178
• (4) 구속 = 178
• (5) 구속의 사유 = 179
• (6) 구속영장 = 179
• 구속영장 = 180
• (7) 구속영장의 집행 = 181
• (8) 구속의 집행정지 = 181
• (9) 구속의 취소 = 182
• (10) 합의와 고소의 취소 = 182
• 1) 합의 = 182
• 합의서(일반) = 183
• 합의서(교통사고의 경우) = 183
• 합의서(폭행상해) = 184
• 2) 고소의 취소 = 185
• 고소취소장 = 185
• (11) 압수물 가환부청구 = 186
• 압수물가환부청구서 = 186
• Ⅱ. 체포 = 187
• 1. 의의 = 187
• 2. 영장에 의한 체포 = 187
• (1) 청구권자 = 187
• (2) 청구의 방식 = 187
• 체포영장 = 189
• (3) 체포영장의 심사 = 190
• 1) 담당법관 = 190
• 2) 심사 = 190
• 3) 발부 = 191
• 체포동의요구서 = 192
• 체포영장 = 195
• 4) 기각 = 196
• 5) 재체포영장에 대한 심사 = 197
• 6) 체포 후의 조치 = 197
• 3. 긴급체포 = 198
• (1) 의의 = 198
• (2) 요건 = 198
• (3) 절차 = 199
• 1) 긴급체포의 방법 = 199
• 2) 긴급체포 후의 조치 = 199
• 3) 재체포의 제한 = 199
•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 199
• 5) 체포적부심사 등 = 200
• 4. 현행범체포 = 200
• Ⅲ. 피의자의 구속 = 200
• 1. 총설 = 200
• (1) 의의 = 200
• (2) 목적 = 201
• (3) 구속영장의 종류 = 201
•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용) = 202
• 구속영장(체포된 피의자용) = 203
•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 204
• 2. 구속영장의 청구 = 205
• (1) 청구권자 = 205
• (2) 청구의 방식 = 205
• (3)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신청절차 = 207
• 1) 심문신청권의 고지절차 = 207
• 2) 보정의 요구 = 208
• 3) 피의자신문신청절차 = 209
• 피의자심문신청서 = 211
• 3. 구속영장발부 및 기각 = 212
• (1) 담당법관 = 212
• 1) 영장전담법관 = 212
• 2) 당직법관 = 213
• 3) 재청구사건의 담당법관 = 214
• (2) 피의자심문 = 214
• 1) 심문 여부의 결정 = 214
• 2) 심문기일 및 장소의 지정 = 215
• 3) 심문장소 및 기일의 통지 = 217
• 4) 심문기일의 출석 = 217
• 고지확인서면 = 218
• 영수서면 = 219
• 5) 심문의 비공개 = 219
• 6) 심문절차 = 220
• 7) 처리부 및 심문조서 = 221
• 심문조서 = 222
• (3) 구속 여부의 결정 = 223
• (4) 영장의 작성 = 223
• (5) 구속 후의 처리 = 225
• 4. 구속의 요건 = 226
• (1) 실체적 요건 = 226
• 1) 구속의 사유 = 226
• 2) 구속의 필요성 = 227
• 3) 경미사건의 구속사유 제한 = 227
• 4) 소년범에 대한 구속의 제한 = 227
• 5) 외국인의 경우 = 228
• 6) 쟁의행위중의 근로자 = 228
• 7) 선거관리위원 = 228
• (2) 절차적 요건 = 228
• 5.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반환된 경우 등의 사무처리 = 229
• 6. 구속기간의 연장 = 229
• (1) 의의 = 229
• (2) 신청 = 230
• (3) 결정 = 230
• 7. 재구속 = 231
• Ⅳ. 수사단계에서의 변호 = 231
• 1. 접견교통권 = 231
• 2. 기록열람권 = 234
• 3. 변호인의 참여권 = 235
• 4. 사안의 확인과 관계인 접견 등 = 235
• 수사재기 및 병합기소신청서 = 236
• 5. 증거의 수집과 제출 = 237
• 증거제출서 = 238
• 6. 증거보전절차 = 238
• 7.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절차 = 239
• (1)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의의 = 239
• (2) 신청권자 = 240
• (3) 신청권의 고지등 = 240
• (4) 신청의 방식등 = 240
• (5) 심문기일의 통지등 = 240
• (6) 심문절차 = 241
• 8. 경찰수사와 변호활동 = 241
• 9. 진술거부권과 변호인활동 = 242
• 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 243
• 1. 의의 = 243
• 2. 청구 = 243
• (1) 청구권자 = 243
• (2) 청구의 방식 = 243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244
• (3) 청구권의 제한 = 245
• (4) 청구사건의 접수와 담당재판부 = 245
• 3. 심문 = 246
• (1) 심문기일의 지정통지 = 246
• 심문기일통지서 = 247
• (2) 국선변호인의 선정 = 247
•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서 = 248
• (3) 접수사무 = 250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접수증 = 250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접수통지서 = 251
• (4) 심문절차 = 251
• 4. 결정 = 252
• (1) 결정의 시기 및 방식 = 252
• (2) 결정 내용 = 252
• 구속적부심사결정서 = 253
• (3) 결정후의 사무처리 = 254
• (4) 기타 = 255
• 1) 체포적부심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 = 255
• 2) 적부심결정이 있기 전에 기소된 경우의 처리 = 255
• 5.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전보석제도) = 255
• (1) 의의 = 255
• (2) 주요 내용 = 255
• (3)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와 소위 기소전보석과의 관계 = 256
• Ⅵ. 압수·수색·검증영장 = 256
• 1. 의의 = 256
• 2.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종류 = 258
• 압수·수색·검증영장1) = 259
• 압수·수색·검증영장2) = 260
• 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 261
•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 261
• (2) 접수사무 = 261
• 4.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 261
• 검증(신체검사)영장 = 262
• Ⅶ. 감정유치장·감정처분허가장 = 263
• 1. 감정의 의의 = 263
• 2.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 = 264
• 3. 청구 = 264
• (1) 청구권자 = 264
• (2) 청구의 방식 = 264
• 4. 발부 또는 기각 = 265
• Ⅷ. 통신제한조치허가서 = 265
• 1. 총설 = 265
• (1) 의의 = 265
•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266
•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266
• (1) 청구의 요건 = 266
• (2) 청구권자 = 266
• (3) 관할법원 = 266
• (4) 청구의 방식 = 267
• (5) 허가 또는 기각 = 267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 267
• (6) 허가기간의 연장청구 = 268
• Ⅸ.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 269
• 1. 의의 = 269
• 2. 요건 = 269
• 3. 청구 = 270
• (1) 청구권자 = 270
• (2) 청구의 방식 = 270
• 4.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및 증인신문의 실시 = 270
• (1) 결정 = 270
• (2) 실시 = 270
• (3) 신문 종료 후의 사무 = 271
• Ⅹ. 증거보전 = 271
• 1. 의의 = 271
• 2. 요건 = 271
• 3. 청구 = 272
• (1) 청구권자 = 272
• (2) 청구를 받은 법관 = 272
• (3) 청구의 방식 = 273
• (4) 접수사무 = 273
• 4. 증거보전 여부의 결정 및 증거보전의 실시 = 273
• (1) 결정 = 273
• (2) 실시 = 273
• (3) 실시 후의 사무 = 274
• 1) 증거의 보관 = 274
• 2) 증거의 이용 = 274
• 3)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 275
• 제3장 공소
• Ⅰ. 공소의 제기 = 277
• 1. 총설 = 277
• (1) 의의 = 277
• (2) 공소제기의 효과 = 277
• 1) 소송계속 = 277
• 2) 재소의 금지 = 278
• 3)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 278
• (3) 공소에 관한 처분의 통지 = 278
• 1)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통지 = 278
•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278
• 2. 공소제기의 방식 = 278
• (1) 공소제기의 방법 = 278
•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279
•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79
• 2) 죄명 = 279
• 3) 공소사실 = 280
• 4) 적용법조 = 280
• 5) 피고인의 구속 여부 = 280
• (3) 공소장에의 첨부서류 = 280
• 1) 공소장의 부본 = 280
• 2) 변호인, 보조인,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 = 280
• 3) 체포·구속에 관한 서류 = 280
• 4) 기타 서류의 첨부 금지 = 280
• 【공소장(1명의 피고인인 경우)】 = 281
• 단순일죄(업무상횡령의 경우) = 281
• 결과적 가중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 282
• 포괄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284
• 【공소장(수명의 피고인인 경우)】 = 285
• 공동정범(위계공무집행방해) = 285
• 합동범(특수절도) = 287
• 정범과 방조범(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 289
• 예비적 청구(절도, 예비적으로 장물취득) = 291
• 택일적 청구(사기, 택일적으로 변호사법위반) = 292
• 3. 보호처분 = 294
• (1) 의의 = 294
• (2) 종류 = 294
• 1) 보호감호 = 294
• 2) 치료감호 = 294
• 3) 보호관찰 = 295
• (3) 요건 = 295
• 1) 보호감호 = 295
• 2) 치료감호 = 295
• 3) 보호관찰 = 295
• (4) 기간 및 종료 = 296
• 1) 보호감호 = 296
• 2) 치료감호 = 296
• 3) 보호관찰 = 296
• (5) 감호사건의 처리절차 = 296
• 1) 감호청구 = 296
• 2) 감호불청구 = 297
• 3) 공소장 및 기록송부표 기재방법 = 297
• (6) 감호청구서 및 불청구서의 작성 = 297
• 1) 감호청구서의 작성 = 297
• 2) 감호불청구서의 작성 = 297
• 【감호청구】 = 298
• 동시청구(보호감호) = 298
• 감호불청구 = 299
• 4. 약식명령청구 = 300
• (1) 의의 = 300
• (2) 요건 = 301
• (3) 절차 = 301
• 1) 약식명령공소장 작성 = 301
• 2) 예납 = 302
• 【약식명령 공소장 작성례】 = 303
• 미결구금일수가 있는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303
• 미결구금일수가 없는 경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305
• 몰수·추징이 있는 경우(뇌물공여의사표시) = 306
• 5. 즉결심판청구사건의 특례 = 307
• (1) 의의 = 307
•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처리 = 307
• 1) 청구기각의 경우 = 307
• 2)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 308
• Ⅱ. 불기소처분 = 308
• 1. 의의 = 308
• 2. 공소권없음 = 309
• (1) 의의 = 309
• (2) 사유 = 309
•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309
• 2) 사면이 있는 경우 = 310
•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310
• 4)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310
• 5)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310
• 6)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311
• 7)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311
• 8)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하는 경우 = 312
• 9) 피의자가 생존(또는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312
• (3) 유의사항 = 312
• 1) 자료의 구비 = 312
• 2) 공소시효 = 312
• (4) 기재례 = 313
•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313
• 2)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313
• 3)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사건인 경우 = 313
• 4)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사건 혹은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 313
• 5) 친족상도례의 경우 = 314
• 6) 친고죄의 경우 = 314
• 7)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314
• 8) 재판권이 없는 경우 = 315
• 9) 법인이 해산된 경우 = 315
• 10)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 315
• 11) 사면이 있는 경우 = 315
• 【결정서】 = 315
• 공소시효완성 : 강제집행면탈 = 315
• 피의자의 사망등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 317
• 3. 죄가 안됨 = 319
• (1) 의의 = 319
• (2) 사유 = 319
• 1)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19
• 2)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20
• 3) 기타 형법 각본조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 320
• (3) 유의사항 = 320
• 1) 고의·과실 없는 행위 = 320
• 2) 자료의 구비 = 320
• (4) 기재례 = 321
• 1)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 321
• 2) 친족등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경우 = 321
• 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경우 = 321
• 4) 정당방위의 경우 = 321
• 5) 심신상실의 경우 = 322
• 【결정서】 = 323
• 정당방위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323
• 심신상실자 : 살인 = 324
• 형사미성년자 : 강도 = 326
• 4. 혐의없음 = 328
• (1) 의의 = 328
• (2) 사유 = 328
•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 328
• 2)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 328
• 3)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329
• (3) 유의사항 = 329
• 1) 수사 철저 = 329
• 2) 죄명의 검토 = 329
• 3) 무고 혐의 유무의 판단 = 329
• (4) 기재례 = 329
• 1)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 329
• 2)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 330
• 【결정서】 = 330
• 법률상의 이유(모욕) = 330
•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상해치사) = 332
• 5. 기소유예 = 333
• (1) 의의 = 333
• (2) 사유 = 334
• 1) 피의자에 관한 사항 = 334
• 2) 범죄에 관한 사항 = 335
• 3)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335
• 4) 범행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 = 335
• (3) 유의사항 = 336
• 1) 수개의 피의사실 중 일부 기소, 일부 기소유예 불가 = 336
• 2) 부수절차 = 336
• 3) 선도조건부기소유예 = 337
• 4)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 = 337
• (4) 기재례 = 338
• 1) 사안이 경미한 경우 = 338
• 2) 사안중 하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경우 = 338
•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338
• 【결정서】 = 339
• 통상의 기소유예(절도) = 339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340
• 6. 각하 = 342
• (1) 의의 = 342
• (2) 사유 = 342
• 1) 고소장·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에 의하여 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342
•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343
• 3) 고소 또는 고발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 343
• 4)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343
• 5) 고소장 또는 고발장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43
• (3) 유의사항 = 343
• 【결정서】 = 344
• 사기 등 = 344
• 7. 기소중지 = 346
• (1) 의의 = 346
• (2) 사유 = 346
• 1) 범인의 불명 = 346
• 2) 피의자의 소재불명 = 346
• 3) 피의자의 해외여행·심신상실·질병 = 346
• (3) 유의사항 = 346
• 1) 수사철저 = 346
• 2) 기소중지의 억제 = 347
• 3) 압수물건의 보관 = 347
• 4) 공소시효의 명기 = 347
• 5) 지명수배·지명통보 = 347
• 6) 사후관리 = 348
• (4) 기재례 = 348
• 【결정서】 = 349
• 기소중지(공문서변조등) = 349
• 8. 참고인중지 = 350
• (1) 의의 = 350
• (2) 사유 = 351
• (3) 기재례 = 351
• 【결정서】 = 352
• 공갈 = 352
• 9. 공소보류 = 353
• (1) 의의 = 353
• (2) 사유 = 354
• 10. 사건의 재기 = 354
• (1) 의의 = 354
• (2) 재기사유 = 355
• 1) 일반적 재기사유 = 355
• 2) 처분별 재기사유 = 355
• (3) 재기요령 = 356
• 1) 불기소사건재기서의 작성 = 356
• 2)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의 재기요령 = 356
• 불기소사건 재기서 = 357
• 재기불요 결정서 = 358
•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 359
• (1) 항고·재항고 = 359
• 1) 항고 = 359
• 불기소처분증명원 = 360
• 불기소 이유고지청구서 = 360
•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장 = 361
• 2) 재항고 = 362
• 3) 항고·재항고사건처리시의 유의사항 = 362
• (2) 재정신청 = 363
• 1) 신청권자 = 363
• 2) 신청의 대상 = 363
• 3) 절차 = 363
• 재정신청서 = 365
• 4) 재정결정 = 366
• 재정결정서 = 367
• (3) 피의자보상 = 368
• 1) 의의 = 368
• 2) 요건 = 368
• 3) 절차 = 369
• Ⅲ. 공소제기후의 변호활동 = 369
• 1. 수사서류의 열람·등사 = 369
• 2. 참고인등의 접견과 증거의 수집 = 370
• 3. 보석의 청구 = 370
• (1) 의의와 종류 = 370
• (2) 청구절차 = 371
• 보석허가청구서(사기) = 371
• 재산관계진술서 = 373
• 보석허가청구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374
• 보석허가청구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 = 376
• 보석허가청구서(필요적 보석의 경우) = 379
• (3) 심리 및 재판 = 380
• 의견요청서 및 의견서 = 380
• 변호인 의견서 = 381
• 보석청구기각결정서 = 384
• 보석허가결정서 = 385
• (4) 보석조건의 변경 = 386
• 제한주거변경허가신청서 = 387
• 여행허가신청서 = 388
• 제한주거 변경통지서 = 389
•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389
• (5) 보석의 취소 = 390
• 1) 취소의 사유 = 390
• 2) 청구 및 재판 = 391
• 3) 보석취소에 의한 재구금 = 391
• (6) 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391
• 1) 몰수의 사유 = 391
• 2) 청구 및 재판 = 392
• 3) 몰수의 집행 = 392
• 4) 환부 = 392
•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 392
• 4. 변호인 접견서 = 393
• 변호인 의견서 = 394
• 제4장 공판의 준비
• Ⅰ. 공소장부본의 송달 = 397
• 1. 의의 = 397
• 2. 방법 = 398
• (1) 공소장부본의 점검 = 398
• (2) 피고인의 소재의 확인 = 399
• (3) 송달받을 자의 확인 = 399
• (4) 송달방법의 선택 = 400
• (5) 송달실시절차 = 401
• 1) 송달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경우 = 401
• 2)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교부하는 경우 = 401
• (6)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402
• Ⅱ.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403
•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제1심 임의적 국선사건용) = 403
•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 404
•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제1심 필요적 국선사건용) = 405
• Ⅲ. 국선변호인의 선정 = 406
• 1. 선정대상 변호사의 범위 = 406
• 2. 선정의 절차 = 407
• (1) 결정 = 407
• (2) 선정결정에 따른 사무처리 = 408
• 1) 고지 및 공소장부본의 송달 = 408
• 2) 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상황부에의 등재 = 409
• 3) 기록표지에의 기재 = 410
• (3)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 등 = 410
• 3. 국선변호인의 보수 = 410
• (1) 보수의 지급 = 410
• (2) 보수를 지급받을 국선변호인 = 411
• (3) 보수액 = 411
• 국선변호인보수증액안내서 = 411
• (4) 보수액의 결정과 보수의 지급절차 = 413
• 1) 보수액의 결정 = 413
• 2) 보수의 지급 = 413
• 3) 보수 지급 사실의 통지 = 414
• 국선변호인보수지급의뢰서 = 414
• Ⅳ.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통지 = 415
• 1.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 415
• 2.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 = 417
• (1) 의의 = 417
• (2) 절차 = 417
• 1) 소환장의 송달 = 417
• 2) 소환장의 송달로 의제되는 경우 = 417
• 3. 공판기일의 통지 = 418
• (1) 검사, 변호인, 보조인 = 418
• (2) 통지의 방법 = 419
• 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방법 = 419
• 공판기일통지서 = 419
• 2) 변호인, 보조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방법 = 420
• Ⅴ. 공판기일의 변경 = 420
• 1. 의의 = 420
• 2. 신청 = 421
• 3. 재판과 그 고지 = 421
• (1) 변경의 경우 = 421
• (2) 신청기각의 경우 = 422
• Ⅵ.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 422
• 1. 의의 = 422
• 2. 공무소 등에의 조회 = 423
• (1) 의의 = 423
• (2) 신청 = 423
• (3) 신청에 대한 조치 = 423
• 병상조회 = 424
• (4) 회신서 도착 후의 조치 = 424
• (5) 증거목록에의 기재 = 425
• 증거목록 = 425
• 3. 서류송부의 요구 = 426
• (1) 의의 = 426
• (2) 접수사무 등 = 426
• 문서송부 요구서 = 426
• (3) 기록송부요구를 받은 법원의 조치 = 427
• 문서송부서 = 427
• (4) 서류가 도착한 후의 조치 = 428
• 증거목록 = 429
• (5) 서류의 반환 = 430
• 문서반환서 = 430
• (6) 보관서류의 일부에 대한 송부요구 = 430
• 문서송부요구서 = 431
• 문서송부서 = 432
• 기록복사신청서 = 432
• 4. 피고인신문·증인신문·검증·감정·번역 = 433
• (1) 의의 = 433
• (2) 신청 = 434
• (3)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434
• (4) 시행방식 = 434
• 1) 피고인신문 = 434
• 2) 증인신문 = 435
• 증인신청서 = 435
• 증인신문사항 = 436
• 3) 검증·감정·번역 = 437
• 5. 서류·물건의 제출 = 437
• 제5장 법원의 강제처분
• Ⅰ. 총설 = 439
• Ⅱ. 피고인의 소환·출석명령·동행명령 = 440
• 1. 피고인의 소환 = 440
• 2. 출석 및 동행명령 = 440
• Ⅲ. 피고인의 구속 = 441
• 1. 구속의 의의 = 441
• 2. 처리법원 = 441
• 3. 구속의 요건 = 442
• (1) 실체적 요건 = 442
• (2) 절차적 요건 = 443
• 4. 구속의 절차 = 444
• (1) 범죄사실 등의 고지 및 변명의 기회 부여 = 444
• (2) 구속영장의 발부 = 445
• (3) 구속영장의 집행 = 445
• 1) 집행지휘 및 집행기관 = 445
• 2) 집행절차 = 446
• 3) 집행 후의 절차 = 447
• 5. 변호인선임의뢰와 통지 = 448
• 6. 접견교통권과 그 제한 = 449
• (1) 접견교통권의 내용 = 449
•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 449
• 7. 구속기간 및 그 갱신 = 450
• (1) 구속기간 = 450
• (2) 구속기간의 갱신 = 451
• 1) 의의 = 451
• 2) 절차 = 451
• 8. 보석 = 456
• 9. 구속의 취소 = 457
• (1) 의의 = 457
• (2) 취소의 원인 = 457
• (3) 청구 = 457
• (4) 심리 및 재판 = 457
• 1) 심리 = 457
• 2) 재판 = 458
• 10. 구속집행정지 = 458
• (1) 의의 = 458
• (2) 절차 = 459
• (3) 구속집행정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460
• (4)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 460
• 1)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 460
• 2) 구속집행정지기간의 만료 = 460
• 11. 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 460
• (1) 의의 = 460
• (2) 촉탁절차 = 460
• (3) 수탁법원의 절차 = 461
• 1) 접수 = 461
• 2) 구속영장의 발부 = 461
• 구속영장 = 462
• 3) 인치 후의 절차 = 463
• 4) 전촉 또는 집행불능의 회답 = 463
• 5) 송치 후 촉탁법원의 절차 = 463
• Ⅳ. 피고인의 구인 = 464
• 1. 구인의 의의 = 464
• 2. 구인의 요건 = 464
• 3. 구인의 절차 = 464
• (1) 구인영장의 발부 = 464
• (2) 구인영장의 집행 = 465
• 1) 집행지휘 및 집행기관 = 465
• 2) 집행절차 = 465
• 3) 인치 후의 절차 = 465
• Ⅴ. 압수와 수색 = 467
• 1. 의의 = 467
• (1) 압수·수색의 대상 = 467
• (2) 압수·수색의 제한 = 468
• (3) 제출명령 = 468
• (4)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 469
• 압수조서 = 470
• 2. 절차 = 471
• (1)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 471
• (2)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수색 = 471
• 1) 영장의 발부 = 471
• 2) 영장의 집행 = 472
• 3) 조서의 작성 및 제출 = 473
• 4) 촉탁에 의한 압수수색절차 = 474
• 3. 압수물의 처리 = 474
• (1) 보관 = 474
• (2) 가출 = 475
• 1) 절차 = 475
• 2) 수사기관 압수물의 가출 = 475
• 3) 반환 = 475
• (3) 처분 = 476
• 1) 총설 = 476
• 2) 폐기 = 476
• 3) 대가보관 = 477
• 4) 환부 = 478
• 압수물환부통지서 = = 479
• 5) 가환부 = 479
• 6) 피해자환부 = 480
• 제6장 공판절차
• Ⅰ. 공판정 = 483
• 1. 공판정의 구성 = 483
• 2. 재판의 공개 = 484
• (1) 의의 = 484
• (2) 방청에 대한 제한 = 484
• 방청권교부신청서 = 485
• (3) 촬영 등의 제한 = 486
• (4) 공개의 정지 = 487
• 3.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 등 = 488
• 4. 공판장의 질서유지 = 489
• (1)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 = 489
• (2)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처분 = 490
• (3)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 492
• 1) 의의 = 492
• 2) 재판절차 = 492
• 구금명령서 = 493
• 석방명령서 = 494
• 3) 불복 = 495
• 4) 집행 = 496
• 5. 공판단계에서의 변호활동 = 496
• (1) 변호활동의 목적 = 496
• 1) 인권의 옹호 = 496
• 2) 진실과 변호 = 497
• 3) 의뢰인의 의사 = 498
• (2) 공판절차와 그 기술 = 498
• 1) 공판의 준비절차 = 498
• 공판기일변경신청서 = 501
• 2)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의 변호준비 = 502
• Ⅱ. 공판기일의 진행 = 505
• 1. 공판정의 개정 = 505
• 2. 사건의 호명 = 506
• 3. 소송관계인의 출석 = 506
• (1) 검사 = 506
• (2) 피고인 = 507
• 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 507
• 2) 형사책임능력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507
• 3) 경미사건인 경우 = 508
• 4)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 = 508
• 5)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 508
• 6)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 508
• 7) 출정거부의 경우 = 509
• (3) 변호인·보조인 = 509
• (4) 소송관계인의 착석여부 = 510
• (5) 공판조서에의 기재 = 511
• 4. 인정신문 = 513
• 5.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515
• 6.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이익되는 사실 혹은 공소에 관한 의견의 진술 기회 부여 = 516
• 7. 피고인 신문 = 517
• (1) 의의 = 517
• (2) 방법 = 517
• (3) 반대신문의 기술 = 518
• 피고인 반대신문(1) = 519
• 피고인 반대신문(2) = 520
• 8. 기타 공판 진행상의 문제 = 522
• Ⅲ. 증거조사 = 525
• 1. 총설 = 525
• (1) 증거조사의 의의 = 525
• (2) 증거조사의 방식 = 525
• (3) 증거방법의 분류 = 526
• 1) 인증 = 527
• 2) 증거물 = 527
• 3) 증거물인 서면 = 528
• 4) 증거서류 = 528
• (4) 증거조사의 범위 = 529
• 2. 증거신청 = 530
• (1) 의의 = 530
• (2) 신청권자 = 530
• (3) 신청의 시기·순서 = 530
• (4) 신청의 방식 = 531
• 1) 증거의 특정 및 입증취지의 명시 = 531
• 2) 신청에 관한 서면 제출명령 = 532
• 3) 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수사기록의 제출) = 532
• 4) 방식위반의 신청에 대한 조치 = 534
• 5) 증거신청의 철회 = 534
• 3.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 534
• (1) 총설 = 534
• (2) 증거능력의 제한과 그 제한의 배제 = 535
• 1) 전문증거 = 535
• 2) 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 = 542
•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문제 = 543
• (3) 의견내용의 기재방법 = 544
• 1)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544
• 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544
• 3) 그밖의 서류 = 545
• 4) 한 개의 서류에 관한 의견이 복수인 경우 = 545
• 5)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545
• 6)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공판외 증거조사 관계서류 = 546
• 7) 물건의 경우 = 546
• 8) 피고인이나 변호인 제출의 증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의 경우 = 547
• 9) 피고인이 번의하여 동의한 경우 = 548
• 증거에 대한 의견서 = 548
• 4. 증거결정 = 548
• (1) 의의 = 548
• (2) 시기 = 549
• (3) 결정의 방식과 고지 = 549
• 1) 공판기일에서의 결정 = 549
• 2) 공판기일 외에서의 결정 = 550
• (4) 증거신청기각결정의 사유 = 551
• 5. 증거조사의 실시 = 552
• (1) 서류 및 물건 = 552
• 1) 조사의 대상 = 552
• 2) 조사의 방법 = 552
• (2) 증인신문 = 555
• 1) 총설 = 555
• 2) 증인신문의 준비 = 557
• 과태료 및 비용배상결정서 = 560
• 증인소재탐지촉탁서 = 561
• 3) 증인신문의 실시 = 563
• 증인보호에 대한 지시(대법원이 1990.6.15. 송무심의 제45호로 시달) = 567
• 4) 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 = 575
• 5) 여비·일당·숙박료의 지급 = 576
• 증인여비등청구서 = 578
• 6)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579
• 촉탁서 = 581
• (3) 감정 = 582
• 1) 총설 = 582
• 2) 감정의 준비 = 583
• 3) 감정인신문 = 583
• 4) 감정의 절차 = 584
• 간수명령서 = 585
• 5) 감정에 관한 비용 = 588
• 6) 감정인신문조서 및 감정서의 증거조사 = 589
• 7) 감정의 촉탁 = 590
• (4) 검증 = 591
• 1) 총설 = 591
• 2) 검증의 준비 = 591
• 3) 검증의 실시 = 592
• 4) 촉탁에 의한 검증 = 594
• 5) 검증조서 = 594
• 6) 검증에 관한 비용 = 597
• (5)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 특수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598
• 1) 총설 = 598
• 2) 구체적인 조사 방법 = 598
• (6) 증거조사 실시 후의 조치 = 599
• 6.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 600
• (1) 총설 = 600
• (2)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 600
• (3)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법 = 601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601
• (5) 이의신청권 불행사의 효과 = 602
• (6) 공판조서에의 기재 = 603
• Ⅳ.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 604
• 1. 공소장 변경 = 604
• (1) 의의 및 형태 = 604
• (2) 절차 = 606
• 1) 일반적 절차 = 606
•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 607
• (3) 공판조서에의 기재 = 608
• 2. 공소의 취소 = 608
• (1) 의의 = 608
• (2) 절차 = 608
• (3) 효과 = 609
• 3. 간이공판절차 = 610
• (1) 의의 = 610
• (2) 절차개시의 요건 = 610
• (3) 결정 = 611
• (4)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611
• 1) 증거능력제한의 완화 = 611
• 2) 증거조사방식의 간략화 = 612
• 3) 공판조서에의 기재 = 612
• (5)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 = 613
• 1) 취소의 사유 = 613
• 2) 취소의 절차 = 614
• 3) 취소결정 후의 절차 = 614
• 4) 공판조서에의 기재 = 615
• 4. 공판절차의 정지 = 617
• (1) 의의 = 617
• (2) 사유 = 618
• (3) 절차 = 618
• 1)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 618
• 2) 공소장변경에 의한 경우 = 619
• (4) 정지의 종료 = 619
• (5) 정지종료 후 공판절차갱신을 요하는 경우 = 619
• 5. 공판절차의 갱신 = 620
• (1) 의의 = 620
• (2) 사유 = 620
• (3) 절차 = 621
• 1) 새로운 인정신문 = 621
• 2) 새로운 기소요지 진술 = 621
• 3) 새로운 피고인신문 = 621
• 4) 새로운 증거조사 = 621
• (4) 공판조서의 기재 = 622
• 6.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 624
• (1) 의의 = 624
• (2) 영구미제회부절차 = 624
• 1) 일반법원의 경우 = 624
• 2) 사건량이 적은 지원의 경우 = 625
• (3)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 625
• 1) 피고인의 소재확인절차 = 625
• 2) 종결 = 625
• 3) 현황 보고 = 626
• 7. 선거범죄사건의 처리 = 626
• (1) 의의 = 626
• (2) 재판의 관할과 전담재판부의 지정 = 626
• (3) 기소, 판결에 관한 통지 등 = 626
• (4) 선거사범의 재판기간과 분리심리 = 627
• 8. 집중심리의 문제 = 628
• (1) 의의 = 628
• (2)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집중심리 등에 관한 특칙 = 628
• 9. 소년형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 629
• (1) 구속의 신중과 심리절차상의 특례 = 629
• (2) 처벌상의 특례 = 630
• (3) 형 집행상의 특례 = 631
• Ⅴ. 변론 = 631
• 1. 변론의 의의 및 방법 = 631
• 2. 변론사항 = 632
• (1) 사항에 관한 주장 = 632
• (2) 법률상의 주장 = 632
• (3) 정상론 = 633
• 3. 변론요지서의 방식 = 633
• (1) 서식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634
• (2) 작성방법상의 주의사항 = 635
• 증거설명서 = 636
• 변론요지서(횡령) = 638
• 판결서 = 645
• 변론요지서(살인미수) = 646
• 변론요지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648
• Ⅵ.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 650
• 1. 변론의 종결 = 650
• (1) 의의 = 650
• (2) 절차 = 650
• 1) 검사의 의견진술 = 650
• 2) 피고인·변호인의 최종의견진술 = 651
• 3)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 652
• 2. 변론의 속행 = 652
• (1) 의의 = 652
• (2) 공판조서에의 기재 = 653
• (3) 속행기일의 준비 = 653
• 3. 변론의 재개 = 653
• (1) 의의 = 653
• (2) 절차 = 654
• 4. 변론의 분리와 병합 = 655
• (1) 의의 = 655
• (2) 절차 = 656
• 1) 신청 = 656
• 2) 재배당 = 656
• 3) 결정 = 656
• 변론병합신청서 = 657
• 변론분리신청서 = 657
• 제7장 각종의 증거와 변호활동
• Ⅰ. 수사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 659
• 1. 수사서류에 대한 의견진술의 준비 = 659
• (1) 수사서류의 열람 등 = 659
• (2) 피고인 등과의 협의 = 660
• 2. 수사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청구 = 661
• 3. 수사서류의 종류와 내용 = 662
• 4. 수사서류에 대한 의견 = 663
• (1) 진정성립 인정 여부 = 663
• (2) 내용인정 여부 = 664
• (3) 진술의 임의성 인정 여부 = 664
• (4) 의견진술의 실무요령 = 665
• (5) 각 증거별 의견진술 요령 = 668
• 증거서류에 대한 인부방법 = 669
• 5. 당사자의 동의 = 670
• (1) 동의·부동의의 준비 = 670
• (2) 동의·부동의의 요령 = 670
• Ⅱ. 자백의 증거능력 = 672
• 1. 자백이 갖는 증거의 가치 = 672
• (1) 공판정에서의 자백 = 672
• (2)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 673
• 1) 경찰에서의 자백 = 673
• 2) 자술서등에 의한 자백 = 674
• 3) 검찰에서의 자백 = 674
• 2. 고문등에 의한 자백 = 675
• (1) 고문등에 의한 자백과 임의성 = 675
• (2)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유형 = 675
• 1)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 675
• 2) 부당한 장기구금후의 자백 = 676
• 3) 기망 등에 의한 자백 = 676
• 4)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 = 676
• 3. 위법수집된 자백 = 678
• (1) 적정절차와 자백 = 678
• (2) 위법절차에 의한 자백 = 678
• 1) 불법구속중의 자백 = 678
• 2) 별건구속중의 자백 = 679
• 3) 변호인선임권 등의 침해에 의한 자백 = 679
• 4)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에 의한 자백 = 679
• (3) 증거능력의 제한 = 680
• 4. 자백의 신빙성 = 680
• (1) 임의성과 신빙성 = 680
• (2) 신빙성이 없는 자백 = 681
• 1) 자백의 내용이 부자연, 불합리한 경우 = 681
• 2) 자백한 범행의 내용, 태양 등과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 681
• 3) 자백의 변천 = 681
• 4)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자백 = 681
• 5) 자백에 이르게 된 상황, 동기 등 = 682
• 5. 공범자의 자백 = 682
• (1) 공범자의 공판장에서의 진술 = 682
• (2) 공동피고인의 진술조서 = 683
• Ⅲ.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683
• 1. 전문법칙 = 683
• 2. 전문법칙의 예외와 그 근거 = 684
• (1) 실체적 진실발견과 전문법칙 = 684
• (2)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684
• (3) 필요성 = 684
• 3. 진술대용서면의 증거능력 = 685
• (1)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 685
• 1) 다른 사건의 법원 법관 면전조서 = 685
• 2) 당해사건의 법원 법관 면전조서 = 685
• 3) 당해사건의 검증조서 = 686
• (2) 검사 작성의 진술대용서면 = 686
• 1) 종류와 그 증거능력 = 686
• 2) 성립의 진정 = 687
• 3) 특신상태 = 687
• 4) 필요성 = 688
• 5) 검증조서 = 688
• 6) 진술자, 작성자 = 688
•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대용서면 = 688
• 1) 종류와 증거능력 = 688
• 2) 공동피의자의 조서 = 688
• 3)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 689
• 4) 검증조서 = 689
• (4) 진술서, 진술기재서 = 689
• 1)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 689
• 2) 공동피고인의 진술서 = 690
• (5) 감정서 = 690
•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690
• 4. 증거능력이 문제로 되는 서면등 = 690
• (1) 진단서 = 690
• (2) 실황조사서 = 690
• (3) 고소장, 고발장 = 691
• (4) 메모, 일기 = 691
• (5) 편지 = 691
• (6) 사진 = 691
• 1) 원물사진 = 691
• 2) 진술증거 일부로서의 사진 = 692
• 3) 현장사진 = 692
• (7) 녹음테이프 = 692
• (8)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 보고서 = 692
• (9) 음주측정기의 감식카드 = 693
• (10) 속도측정계에 의한 측정보고서 = 693
• (11) 지문조회 회답서 = 693
• (12) 등본, 사본 = 694
• 5. 전문진술 = 694
• 6. 진술의 임의성 입증 = 695
• 7. 증거능력제한의 완화 = 696
• Ⅳ.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696
• 1. 증거의 허용성 = 696
• 2. 적용범위 = 697
• (1) 위법한 압수·수색 = 697
• (2) 검증절차의 위법 = 697
• (3) 증거조사절차의 위법 = 698
• 1) 증인신문 = 698
• 2) 감정, 통역, 번역 = 698
• Ⅴ. 증인신문 = 698
• 1. 증인신문의 청구절차와 방법 = 698
• 2. 변호인의 증인신문의 준비 = 699
• 1) 증인의 선정 = 700
• 2) 증인으로부터의 정보의 입수 = 700
• 3) 메모 등의 작성 = 700
• 4) 신문방안 및 자료의 정리 = 700
• 5) 증언방법에 대한 조언 = 701
• 6) 정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도록 조언할 것 = 701
• 7) 기일출석의 다짐등 = 701
• 8) 반대신문에 대한 준비등 = 701
• 9) 증인선정이나 신문준비를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 701
• 3. 증인신문의 순서 = 702
• 4. 증인신문의 방법 = 703
• 5. 변호인의 주신문 = 703
• 6. 변호인의 반대신문 = 704
• 7. 변호인의 재주신문등 = 706
• 8. 서류 또는 물건의 제시 등 = 706
• (1) 성립 또는 동일성에 관한 신문 = 706
• (2) 기억환기를 위한 제시 = 706
• (3) 도면 등의 이용 = 707
• 9. 증인신문에 관한 이의 = 707
• 제8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수절차
• Ⅰ. 배상명령 사건 = 709
• 1. 총설 = 709
• (1) 의의 = 709
• (2) 대상 = 710
• 1) 대상 범죄 = 710
• 2) 대상 손해 = 710
• 3) 합의된 손해배상액 = 710
• (3) 배상의 방식 = 710
• 2. 신청 = 710
• (1)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 710
• (2) 절차와 효과 = 711
• 배상명령신청서 = 711
• 3. 심리절차 = 712
• (1) 대리 = 712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 713
• (2) 심리의 준비 = 713
• (3) 공판기일의 절차 = 714
• 4. 재판 = 716
• (1) 배상명령 = 716
• (2) 배상신청의 각하 = 716
• (3) 배상명령금지사유 = 717
• 5. 불복 = 718
• (1) 배상신청인의 불복금지 = 718
•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이심 = 718
• 1) 총설 = 718
• 2) 상소심에서의 접수 = 718
• 3) 상소심의 재판절차 = 718
• 4) 상소심의 판결 = 719
• (3) 즉시항고 = 720
• (4) 상소와 즉시항고의 중복 = 720
• 6. 완결에 따른 사무처리 = 721
• (1) 기록의 인계 = 721
• (2) 재판서정본의 보존 및 사건부 정리 = 721
• (3) 집행문의 부여 = 722
• Ⅱ. 감호청구사건 = 723
• 1. 총설 = 723
• (1) 의의 = 723
• (2) 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 723
• 1) 보호감호 = 723
• 2) 치료감호 = 724
• (3) 감호청구를 위한 조사 = 724
• 2. 감호의 청구 = 724
• (1) 공소제기와의 관계 = 724
• 1) 동시청구 = 724
• 2) 독립청구 = 724
• 3) 기소후의 청구 = 725
• (2) 청구의 방식 = 725
• (3) 접수와 부수사무 = 725
• 1) 사건부호 = 725
• 2) 사건부에의 등재 = 726
• 3) 기록표지 = 726
• (4) 검사에 대한 감호청구의 요구 = 726
• 3. 감호청구사건의 심리 = 726
• (1) 형사소송법의 준용 = 726
• (2) 필요적 변호사유 = 727
• (3) 보호구속 = 727
• 1)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의 성질 변환 = 727
• 2) 판결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의 효력 = 728
• 3) 보석 등의 부적용 범위 = 728
• (4)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특례 = 728
• 1) 불출석 개정 = 728
• 2) 공판절차로의 이행 = 728
• (5) 기소 후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 729
• 4. 재판 = 730
• (1) 재판의 시기 = 730
• (2) 재판의 종류와 내용 = 730
• 1) 감호선고의 판결 = 730
• 2)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 = 731
• (3) 판결의 양식 = 731
• (4) 피고인의 신병처리 = 731
• 5. 상소 = 732
• 제9장 공판의 재판
• Ⅰ. 총설 = 733
• 1. 재판의 의의 = 733
• 2. 재판의 종류 = 733
• (1) 판결, 결정, 명령 = 733
• (2) 종국재판, 종국 전의 재판 = 734
• (3) 실체재판, 형식재판 = 734
• 3. 각 종국재판의 사유 = 735
• (1) 유죄판결 = 735
• 1) 형 선고의 판결 = 736
• 2) 선고유예의 판결 = 738
• 3) 선고형의 결정-형의 양정문제 = 738
• 4) 형 면제의 판결 = 739
• 5) 부수처분 = 739
• 6) 실형선고시 법정구속 등 구금절차 = 741
• (2) 무죄판결 = 742
• (3) 면소의 판결 = 742
• (4) 공소기각의 판결 = 742
• (5) 공소기각의 결정 = 743
• (6) 관할위반의 판결 = 743
• (7) 소년부송치의 결정 = 744
• (8) 가정보호사건송치의 결정 = 744
• 4.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745
• (1) 의의 = 745
• (2) 판결전 조사제도 = 746
• 1) 의의 = 746
• 2) 절차 = 746
• 판결전 조사요구서 = 746
• 3) 보호관찰소의 조사 = 747
• 4) 그 후의 조치와 보고의 효력 = 747
• (3) 보호관찰 등 조건의 내용과 기간 및 대상자의 선정 = 748
• 1) 보호관찰 등 조건의 내용 = 748
• 2) 기간의 제한 = 749
• 3) 중복적 명령의 허용 = 749
• 4)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대상자의 선정 = 750
• (4) 판결의 선고 및 보호관찰 등 조건 고지 = 751
•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753
• (5) 대상자에 대한 집행 및 집행상황의 통보와 감독 = 754
• 1) 보호관찰 등의 집행 = 754
• 2) 집행의 방법 = 755
• 3) 집행의 감독 = 755
• 4) 보호관찰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 = 756
• 5. 재판의 선고·고지 = 756
• (1) 의의 = 756
• (2) 판결의 선고 = 757
• 1) 필요적 공개 = 757
• 2) 판결선고기일 = 757
• 3) 선고의 방식 = 758
• 4) 상소에 관한 고지 = 758
• 5) 판결선고조서 = 759
• 6. 재판서의 경정 = 759
• (1) 의의 = 759
• (2) 요건 = 760
• (3) 절차 = 761
• 7. 각종판결의 주문 = 762
• (1) 서설 = 762
• (2) 주문배열의 순서 = 762
• (3) 유죄판결의 주문 = 764
• 1) 서설 = 764
• 2) 사형, 무기형 = 765
• 3) 유기형 = 765
• 4) 부정기형 = 766
• 5) 자격정지형 = 767
• 6) 벌금형 = 767
• 7) 구류형, 과료형 = 770
• 8) 병과형 = 770
• 9)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771
• 10) 형의 집행유예 = 772
• 11) 형의 선고유예 = 773
• 12) 형의 면제 = 774
• 13) 몰수·폐기 = 774
• 14) 추징 = 775
• 15) 피해자 환부·교부 = 776
• 16) 감호처분 = 777
• 17) 배상명령 = 778
• 18) 항소심 판결의 주문 = 778
• (4) 유죄이외 판결의 주문 = 779
• 1) 서설 = 779
• 2) 무죄 = 780
• 3) 면소 = 781
• 4) 공소기각 = 781
• 5) 관할위반 = 782
• Ⅱ.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 783
• 1. 재판결과 통지 = 783
•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 = 784
• 형사재판결과통지부(간이한 양식) = 784
• 2. 재판서의 수령 및 정서와 상황부 등의 정리 = 784
• 3.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 785
• 4. 재판일부확정통보 = 785
• 5. 판결의 공시 = 786
• 송부서 = 786
• 판결공시 = 787
• Ⅲ. 소송비용의 부담 = 787
• 1. 소송비용의 부담 = 787
• (1) 의의 = 787
• (2) 소송비용의 피고인 부담 = 788
• (3) 소송비용의 제3자 부담 = 788
• (4)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788
• 2. 소송비용의 범위 = 789
• Ⅳ. 특수한 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 790
• 1. 집행유예의 취소 = 790
• (1) 의의 = 790
• (2) 절차 = 791
• 1) 청구 = 791
• 2) 심리 및 재판 = 791
• 집행유예취소결정서 = 792
• 2. 선고유예의 실효 = 792
• (1) 의의 = 792
• (2) 절차 = 792
• 1) 청구 및 관할 = 792
• 2) 심리 및 재판 = 793
• 선고유예의 실효 = 793
• 3.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 794
• (1) 의의 = 794
• (2) 관할법원 = 794
• (3) 취소청구 = 794
• (4) 신청의 접수 및 관련기록의 제출 = 795
• (5) 심리 및 결정 = 795
• (6) 구인장, 유치허가, 유치기간연장결정등 = 796
• (7)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시 유의사항 = 796
• 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제기된 경우 = 796
• 2)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 797
• 3)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 797
• 4. 누범발각에 의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 = 797
• (1) 의의 = 797
• (2) 절차 = 798
• 1) 청구 = 798
• 2) 심리 및 재판 = 798
• 5. 경합범에 관한 형의 분리 = 798
• (1) 의의 = 798
• (2) 절차 = 798
• 1) 청구 = 798
• 2) 심리 및 재판 = 799
• 6. 형의 소멸의 재판 = 799
• (1) 의의 = 799
• (2) 신청 및 심리 = 799
• 제3편 상소
• 제1장 총설
• Ⅰ. 상소제도 개설 = 803
• 1. 상소의 의의 = 803
• 2. 상소의 종류 = 803
• 3. 상소권자 = 804
• (1) 상소권의 의의 = 804
• (2) 당사자인 상소권자 = 804
• 1) 피고인 = 804
• 2) 검사 = 804
• 3) 피고인 이외의 자로서 결정을 받은 자 = 804
• (3) 당사자가 아닌 상소권자 = 804
• 1) 변호인, 대리인 = 804
• 2) 특정범위의 친족 = 805
• 3) 법정대리인 = 805
• 4. 상소와 피고인 보호를 위한 특칙 = 805
•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805
• (2) 구속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특례 = 806
• 5. 상소의 이익 = 806
• 6. 상소의 효력 = 807
• Ⅱ. 상소의 제기 = 807
• 1. 서면제출의 원칙 = 807
• 항소장 = 807
• 상고장 = 808
• 2. 상소장의 제출처 = 808
• 3. 상소제기기간 = 809
• (1) 상소의 제기기간 = 809
• (2) 상소제기의 방식 = 809
• (3) 도달주의의 원칙 = 809
• (4) 재소자에 대한 특칙 = 810
• 4. 상소의 범위 = 810
• 5. 상소와 보석 = 810
• 6. 상소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치(국선변호와 관련하여) = 811
• Ⅲ. 상소권회복절차 = 812
• 1. 의의 = 812
• 2. 청구 = 812
• 상소권회복청구서(1) = 813
• 상소권회복청구서(2) = 814
• 절차속행신청서 = 815
• 3. 사무처리 = 815
• (1) 상대방에 대한 통지 = 815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816
• (2) 원재판의 집행정지 = 816
• (3) 심리와 결정 = 816
• 상소권회복결정서 = 817
• (4) 결정 후의 사무처리 = 817
• Ⅳ. 상소의 포기·취하 = 818
• 1. 상소의 포기 = 818
• (1) 의의 = 818
• (2) 상소포기권자 = 818
• (3) 방식 = 819
• 상소포기서 = 819
• 상소권포기동의서 = 820
• (4) 사무처리 = 820
• 2. 상소의 취하 = 820
• (1) 의의 = 820
• (2) 상소취하권자 = 821
• (3) 방식 = 822
• 항소취하서 = 822
• (4) 사무처리 = 822
• 3.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823
• (1) 의의 = 823
• (2) 신청 및 접수 = 823
• (3) 심리 및 결정 = 823
• (4) 결정 후의 사무처리 = 823
• 제2장 항소에 관한 절차
• Ⅰ. 원심법원의 절차 = 825
• 1. 항소장의 접수 = 825
• 2.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 825
• 3. 구속에 관한 사무 = 826
• 4. 기록의 송부 = 826
• (1) 소송기록의 정리 등 = 826
•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 827
• (2) 기록의 송부처 및 기간 = 828
• (3) 검사에 대한 기록 대출 = 829
• (4)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 = 830
• Ⅱ. 항소법원의 절차 = 830
• 1. 접수사무 = 830
• 2.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절차 = 832
• (1) 부적법한 항소의 기각결정 = 832
• (2) 공소기각결정 = 832
• (3) 공판의 준비 = 832
• 1) 국선변호인의 선정 = 832
• 2) 소송기록접수통지 = 83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833
• 3) 항소이유서의 제출 및 부본 송달 = 834
• 항소이유서(강도상해) = 835
• 항소이유서(살인미수) = 837
• 항소이유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 = 839
• 항소이유서(사기) = 841
• 4) 답변서의 제출 및 부본 송달 = 843
• 답변서(사기) = 843
• 답변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846
• 5) 항소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기각결정 = 847
• 6) 공판기일의 지정등 = 848
• 7)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 848
• (4) 구속에 관한 사무 = 849
• 3. 공판절차 = 849
• (1) 서설 = 849
• (2) 피고인 출석요건의 완화 = 850
• (3) 인정신문 = 850
• (4) 무변론 항소기각판결의 선고 = 850
• (5) 사실심리 = 851
• (6) 증거조사 = 852
• (7) 기타 특수문제 = 852
• (8) 최후진술 = 853
• 4. 재판 = 853
• (1) 서설 = 853
• (2) 항소기각판결 = 853
• (3)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 854
• 5. 재판 후의 사무처리 = 856
• (1) 일반의 경우 = 856
• (2)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경우 = 856
• (3) 판결서사본의 송부 = 857
• (4) 배상명령 있는 재판정본의 원심법원 송부 = 857
• 6.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처리 = 858
• (1) 서설 = 858
• (2) 접수사무 = 858
• (3) 파기환송 전 변호인 선임의 효력 = 858
• (4) 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 불요 = 859
• (5) 공판절차 = 859
• 1) 종전 절차가 위법이 아닌 경우 = 859
• 2) 종전 절차 전부가 위법인 경우 = 859
• 3) 종전 절차 중 일부가 위법인 경우 = 859
• 7.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 = 860
• Ⅲ.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호활동 = 860
• 1. 항소의 의의 = 860
• 2. 항소심의 구조 = 860
• 3. 항소이유 = 861
• 4. 항소이유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사항 = 863
• 5. 항소이유서·답변서의 제출 = 864
• 1) 제출권자 = 864
• 2) 제출기간 = 864
• 6. 항소심의 심리와 변론 = 864
• 1) 심리절차개관 = 864
• 2) 항소이유서의 진술 = 864
• 3) 사실조사 = 865
• 4) 사실조사후의 변론 = 865
• 제3장 상고에 관한 절차
• Ⅰ. 원심법원의 절차 = 867
• Ⅱ. 상고법원의 절차 = 868
• 1. 접수사무 = 868
• 2. 공판의 준비 = 868
• (1) 국선변호인의 선정 = 868
• (2) 소송기록접수통지 = 868
• (3) 상소이유서 제출 및 부본 송달 = 868
• 상고장 = 869
• 상고이유서 = 869
• (4) 답변서의 제출 및 부본 송달 = 871
• (5) 상고기각결정 = 871
• 1) 상고이유서 부제출의 경우 = 871
• 2) 원심 상고기각결정이 누락된 경우 = 871
• 3.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871
• 4. 변론을 열 경우 = 872
• (1) 공판의 준비 = 872
• (2) 공판절차 = 872
• 5. 판결의 선고 = 873
• (1) 판결의 내용 = 873
• (2) 판결선고의 절차 = 873
• 1) 공판기일통지 = 873
• 2) 공판조서 작성 = 873
• 6. 판결선고 후의 사무처리 = 873
• 7. 판결의 정정 = 874
• (1) 의의 = 874
• (2) 절차 = 875
• 1) 직권에 의할 경우 = 875
• 2) 신청에 의할 경우 = 875
• 판결정정신청서 = 875
• Ⅲ. 상고심에 있어서의 변호활동 = 876
• 1. 상고심의 기능 = 876
• 2. 상고이유 = 877
• 3. 상고이유서 = 877
• (1) 기재방법 = 877
• (2) 제출기간 = 878
• 비약상고장 = 878
• 4. 상고심의 심리 = 878
• (1) 특칙 = 878
• (2) 심판범위 = 879
• (3) 사실조사의 가부 = 879
• 5. 비약상고 = 879
• 6. 상고심 판결의 정정 = 879
• 제4장 항고에 관한 절차
• Ⅰ. 총설 = 881
• 1. 의의 = 881
• 2. 종류 = 881
• (1) 보통항고 = 881
• (2) 즉시항고 = 882
• 즉시항고장 = 882
• (3) 재항고 = 883
• 재항고장 = 884
• 3. 처리절차 개설 = 885
• Ⅱ. 원심법원의 절차 = 885
• 1. 항고장의 접수 = 885
• 2.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 885
• 3. 원심법원의 경정결정 및 집행정지결정 = 886
• (1) 경정결정 = 886
• (2) 집행정지결정 = 886
• 4. 항고장, 의견서, 소송기록 등의 송부 = 886
• Ⅲ. 항고법원의 절차 = 887
• 1. 접수사무 = 887
• 항고기록표지 작성에 관하여 주의할 점 = 888
• 2. 부적법한 항고의 기각결정 = 888
• 3. 집행정지결정 = 888
• 4. 본안소송기록의 송부 요구 = 889
• 5. 본안소송기록의 접수통지 = 889
• 6. 심리 = 889
• 7. 재판 = 890
• 8. 항고심의 심리와 변호활동 = 891
• 9. 기록의 반환 = 891
• Ⅳ. 준항고에 관한 절차 = 892
• 1. 의의 = 892
• 2. 대상 = 892
•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 892
• (2)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 893
• 3. 관할법원 = 893
• 4. 방식 = 893
• 준항고장(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 894
• 5. 재판 = 894
• 6. 불복 = 895
• 제4편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 제1장 재심
• Ⅰ. 총설 = 899
• Ⅱ.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 899
• 1. 유죄의 확정판결 = 899
• (1) 의의 = 899
• (2) 재심사유 = 900
• 1) 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 = 900
• 2) 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 = 900
• 3) 무고죄의 성립 = 900
•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변경 = 900
• 5)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 900
• 6) 침해한 권리의 무효의 확정 = 900
• 7) 관여법관의 직무범죄 = 901
• 8) 헌법재판소의 결정 = 901
• 2.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 901
• (1) 의의 = 901
• (2) 재심사유 = 901
• 3. 재심청구의 경합 = 901
• Ⅲ. 재심의 청구 = 902
• 1. 청구권자 = 902
• 2. 청구기간 = 902
• 3. 청구의 방식 = 903
• 4. 재심청구의 효력 = 903
• 재심청구서 = 904
• 5. 청구에 관한 기타 사항 = 905
• (1) 재소자에 대한 특칙 = 905
• (2) 청구의 취하 = 905
• 재심청구취하서 = 905
• Ⅳ. 재심청구사건의 처리 = 906
• 1. 접수사무 = 906
• 2. 상대방에 대한 통지 = 906
• 재심청구통지서 = 907
• 3. 청구와 형의 집행 = 907
• 4. 심리 = 907
• (1) 사실의 조사 = 907
• (2) 당사자의 의견청취 = 908
• 의견요청서 = 909
• (3) 국선변호인의 선정 불요 = 910
• 5. 재판 = 910
• (1) 재심청구기각결정 = 910
• (2)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의 임의적 정지 = 910
• (3) 즉시항고 = 911
• 6.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의 절차 = 911
• (1) 재심개시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 911
• (2) 사건의 재심리 = 911
• 1) 공판절차정지 규정의 배제 = 911
• 2) 공소기각 결정의 예외 = 911
• 3) 피고인의 재정원칙에 대한 예외 = 911
• 4) 불이익변경의 금지 = 912
• (3) 무죄판결의 필요적 공고 = 912
• 관보게재의뢰서 = 912
• 제2장 비상상고
• Ⅰ. 총설 = 913
• Ⅱ. 절차 = 913
• 1. 신청 = 913
• 2. 접수 = 914
• 3. 심리 = 914
• (1) 공판의 개정 = 914
• (2) 사실의 조사 = 914
• 4. 판결 = 915
• (1) 기각판결 = 915
• (2) 파기판결 = 915
• 제3장 기타의 구제절차
• Ⅰ.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 917
• 1. 의의 = 917
• 2. 신청 = 917
• 3. 재판 = 918
• 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918
• 1. 의의 = 918
• 2. 신청 = 918
• 3. 재판 = 919
• Ⅲ.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 919
• 1. 의의 = 919
• 2. 신청 = 919
• 3. 재판 = 919
• Ⅳ. 형의 집행에 있어서 변호활동 = 920
• 1. 형의 집행연기 = 920
• 2. 가석방 = 920
• 3. 가출소·집행면제 = 920
• 4. 형의 실효와 복권 = 921
• 제5편 특수절차
• 제1장 약식절차
• Ⅰ. 총설 = 925
• Ⅱ. 약식명령의 청구 = 925
• 1. 청구할 수 있는 사건 = 925
• 2. 청구의 방식 = 926
• 3. 접수사무 = 926
• (1) 일반적인 경우 = 926
• (2) 약식사건과 공판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접수되어 병존하는 경우 = 926
• Ⅲ.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 927
• 1. 공판절차회부 = 927
• (1) 의의 = 927
• (2) 절차 = 927
• (3) 검사에 대한 통지 및 공소장부본의 제출 등 = 929
• 2. 약식명령의 발령 = 929
• (1) 재판서 및 재판의 시기 = 929
• (2) 고지 = 930
• (3) 확정과 그 효력 = 930
• 3.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 930
• Ⅳ. 정식재판청구 = 931
• 1. 의의 = 931
• 2. 청구 = 931
• (1) 청구권자 = 931
• (2) 청구의 기간, 방식 등 = 931
• 정식재판청구서 = 932
• 정식재판청구취하서 = 932
•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서 = 933
• 3. 접수 = 934
• (1) 접수와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 = 934
• (2) 상대방에 대한 통지 = 934
• 93)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934
• 4. 정식재판의 개시 = 934
• 5. 청구의 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 935
• 제2장 즉결심판
• Ⅰ. 총설 = 937
• Ⅱ. 청구 및 관할 = 938
•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 938
• (1) 청구권자 = 938
• (2) 청구의 방식 = 938
• (3) 즉결피의자, 피고인의 신병 = 938
• 2. 관할 = 939
• (1) 심판권 및 관할법원 = 939
• (2) 즉결심판의 대상인 경미사건 = 939
• 3. 접수 = 939
• Ⅲ. 즉결심판의 심리 = 940
• 1. 심리의 시기와 장소 = 940
• 2. 개정의 요건 = 940
• 불출석심판청구서 = 942
• 3. 서면심리-불개정 심판 = 944
• 4. 심리절차-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 944
• (1) 모두절차 = 944
• (2) 피고인신문 = 944
• (3) 증거조사 = 945
• (4) 최종변론 = 945
• (5) 증거법에 대한 특칙 = 945
• 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 945
• 2) 보강증거법칙의 배제 = 945
• 5. 조서 및 기록작성의 요부 등 = 946
• (1) 조서 및 기록작성의 생략 = 946
• (2)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946
• (3)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경우 = 946
• (4) 즉결심판사건부에 출석 및 개정 여부의 기재 = 947
• Ⅳ. 심판 = 947
• 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 947
• (1) 내용 = 947
• (2) 적용법조 변경의 가부 = 948
• (3) 선고형 결정시 주의할 점 = 948
• 1) 집행유예 = 948
• 2) 선고유예 = 948
• 3) 형 면제 = 948
• 4) 벌금 및 과료의 액수 = 949
• 5) 구류 = 949
• 2. 부수처분 = 949
• (1) 유치명령 = 949
• 1) 유치명령의 동시선고 = 949
• 2) 유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949
• (2) 노역장유치 = 950
• (3) 가납명령 = 950
• 3. 무죄 등의 선고 = 951
• 4. 즉결심판서의 작성 = 951
• 즉결심판서 = 951
• 5. 청구기각의 결정 = 952
•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서 = 953
• Ⅴ. 정식재판청구서 = 953
• 1. 청구의 절차 = 953
• (1) 청구권자 = 953
• (2) 청구기간 = 954
• (3) 청구의 방식 = 954
• 2. 경찰서장 및 검사의 처리 = 955
• (1) 경찰서장의 처리 = 955
• (2) 검사의 처리 = 956
• 3. 법원의 처리 = 956
• (1)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956
• (2)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 = 956
• 1) 즉결심판청구서부본의 송달 = 956
• 2) 검사의 공소유지 = 956
• 3) 법관의 제척 등 = 957
• 4) 변호인선임의 효력 = 957
• 5) 즉결심판 자체의 효력 = 957
• (3) 즉결심판의 실효 = 957
• Ⅵ. 즉결심판의 확정 = 958
• 1. 확정시기 = 958
• 2. 확정의 효력 = 958
• (1) 기판력 = 958
• (2) 집행력 = 958
• 3. 형의 집행 = 959
• 4. 기록의 보존 = 959
• Ⅶ. 즉결심판절차와 변호활동 = 959
• 1. 즉결심판의 청구 = 959
• 2. 정식재판의 청구와 즉결심판의 효력 = 960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 961
• 준항고장 = 961
• 제3장 형사보상
• Ⅰ. 총설 = 963
• 1. 의의 = 963
• 2. 요건 = 964
• (1) 적극적 요건 = 964
• 1) 무죄판결의 확정 = 964
• 2)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 964
• (2) 소극적 요건 = 964
• 3. 보상의 내용 = 965
• (1) 구금에 대한 보상 = 965
• (2) 기타 형집행에 대한 보상 = 965
• Ⅱ. 보상의 절차 = 966
• 1. 청구 = 966
• (1) 관할법원 = 966
• (2) 청구권자 = 966
• (3) 기간 = 966
• (4) 청구의 방식 = 966
• 형사보상청구서 = 967
• (5) 청구의 취소 = 968
• 2. 접수 = 968
• (1) 형사보상청구서의 접수사무 = 968
• (2) 참가신청서의 접수사무 = 969
• (3) 청구에 대한 형식적 재판 = 969
• 1) 보정명령 = 969
• 2) 청구각하결정 = 969
• 3) 참가신청에 대한 보정명령과 신청각하결정 = 969
• 3.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 = 969
• (1)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통지 = 969
• (2) 참가신청의 통지 불요 = 970
• (3) 검사 등에 대한 구의견 = 970
• (4) 기록송부의 요구 = 970
• (5) 절차의 중단, 승계 및 청구각하 결정 = 970
• Ⅲ. 재판 및 공시 = 971
• 1. 재판 = 971
• (1) 청구기각결정 = 971
• (2) 보상결정 = 971
• (3) 결정의 고지 = 972
• (4) 불복 = 972
• 2. 공시 = 972
• 제4장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 Ⅰ. 서론 = 973
• Ⅱ. 보호처분의 성격 = 973
• Ⅲ. 소년보호처분 대상 = 974
• (1) 범죄소년 = 974
• (2) 촉법소년 = 974
• (3) 우범소년 = 974
• Ⅳ. 관할 = 974
• Ⅴ. 절차의 개시 = 975
• Ⅵ. 신병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 = 975
• Ⅶ. 심리절차 = 976
• 1. 자료조사절차 = 976
• 2. 심리개시결정 = 976
• 3. 심리기일에서의 절차 = 976
• 보조인 선임신고서 = 977
• Ⅷ. 종국결정 = 977
• 1. 심리불개시결정 = 977
• 2. 불처분결정 = 978
• 3. 검사에의 송치결정 = 978
• 4. 법원에의 송치결정 = 978
• 5. 보호처분 결정 = 979
• (1) 총설 = 979
• (2) 보호처분의 종류 = 979
• 1) 1호 처분 = 979
• 위탁변경신청서 = 980
• 2) 2호 처분 = 981
• 3) 3호 처분 = 981
• 4) 4호 처분 = 981
• 5) 5호 처분 = 982
• 6) 6호 처분 = 982
• 7) 7호 처분 = 982
• 주소변경신고서 = 983
• Ⅸ. 불복 절차 = 983
• 1. 항고 = 983
• 항고장 = 984
• 2. 재항고 = 984
• Ⅹ. 소년 보호사건에서의 변호사 = 985
• 의견진술서 = 985
• 외부의사진찰허가신청서 = 986
• 제6편 기타
• 제1장 소송관계인의 주장
• Ⅰ. 서론 = 991
• 1. 직권판단 여부 = 991
• 2. 범죄성립 조각사유 주장인지 여부 = 991
• 3.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주장 여부 = 991
• (1)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 991
• 1) 정당행위 = 991
• 2) 강요된 행위 = 992
• (2)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992
• 1) 기대가능성 = 992
• 2) 정당방위 = 992
• (3) 기타 = 992
• Ⅱ. 심신장애 = 993
• 1. 주취관련 = 993
• (1)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경우 = 993
• (2) 심신장애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993
• (3) 주취로 심신장애로 인정된 사례 = 994
• (4) 주취로 심신장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994
• 2. 그 밖의 사례 = 994
• 3. 주장에 대한 판단방법 = 994
• Ⅲ. 정당행위 = 995
•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995
• (1) 사회상규의 의의 = 995
• 1) 의의 = 995
• 2) 기준 = 995
• 3) 정당행위의 요건 = 995
• (2) 구체적 사례 = 995
• 1) 폭력행위 = 995
• 2) 기타 = 997
• 2. 법령에 의한 행위 = 998
• (1) 징계행위 = 998
• 1) 정당행위 해당 사례 = 998
• 2) 정당행위 불해당 사례 = 998
• (2) 사법상의 권리행사 = 999
• 1) 정당행위 해당 사례 = 999
• 2) 정당행위 불해당 사례 = 999
• (3)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 999
• 1) 정당행위 해당 사례 = 999
• 2) 정당행위 불해당 사례 = 999
• 3. 업무로 인한 행위 = 1000
• (1) 의사의 치료행위 = 1000
• (2) 성직자의 업무행위 = 1000
• (3) 노동쟁의와 관련한 경우 = 1000
• 1) 정당행위 해당 사례 = 1000
• 2) 정당행위 불해당 사례 = 1000
• (4) 기타 = 1001
• Ⅳ. 정당방위 = 1001
•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1001
• (1)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 = 1001
• (2)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1002
•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1002
•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 = 1002
• 1) 신체적 법익, 신분의 법익 = 1002
• 2) 재산적 법익 = 1002
• 3. 방위의사 = 1003
• (1) 인정기준 = 1003
• (2) 상호쟁투행위 = 1003
• (3) 공격의사로 인정된 사례(정당방위 불해당) = 1003
• 4. 상당한 이유 = 1004
• (1) 상당성의 기준 = 1004
• (2) 상당성이 있다고 한 경우 = 1004
• (3) 상당성이 없다고 한 경우 = 1005
• 5. 과잉방위가 아닌 사례 = 1006
• Ⅴ. 강요된 행위 = 1007
• 1. 강요에 의한 행위라는 진술에 대한 판시방법 = 1007
• 2.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 = 1007
• 3.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1007
• 4. 기대가능성 결여 여부 = 1007
• Ⅵ. 자구행위, 긴급피난 = 1008
• 1. 자구행위 = 1008
• (1) 판단 명시 여부 = 1008
• (2) 자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1008
• 2. 긴급피난 = 1008
• (1) 해당되는 경우 = 1008
• (2)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009
• Ⅶ. 피해자의 승낙 = 1009
• 1. 피해자의 승낙의 범위 = 1009
• 2.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009
• Ⅷ. 법률의 착오 = 1010
•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 1010
•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례 = 1010
• 3.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례 = 1011
• Ⅸ. 중지미수 = 1011
• 1. 중지미수의 요건 = 1011
• 2. 중지미수에 해당되는 사례 = 1012
• 3. 중지미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1012
• 제2장 공소사실 기재례
• Ⅰ. 공소사실의 모두사실기재례 = 1013
• 1. 누범전과가 있는 경우 = 1013
• 2.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 = 1013
• 3. 가석방된 전고가 있는 경우 = 1014
• 4. 상습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경우 = 1014
•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 1014
• 6. 보호감호를 청구하는 경우 = 1015
• Ⅱ. 죄명별 공소사실 기재례 = 1015
• 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1015
• (1) 직무유기죄 = 1015
• (2) 뇌물죄 = 1015
• (3) 공무집행방해죄 = 1016
• (4) 공무상표시무효죄 = 1016
• (5) 범인은닉·범인도피죄 = 1017
• (6) 위증죄 = 1017
• (7) 증거인멸죄 = 1017
• (8) 무고죄 = 1018
•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1019
• (1) 공무원자격사칭죄 = 1019
• (2) 방·실화죄 = 1019
• (3)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 1020
• (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 1020
• (5)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1021
•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 1021
• (7) 공문서부정사용죄 = 1021
•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 1022
• (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 1022
• (10) 간통죄 = 1023
• (11) 도박·도박방조죄 = 1023
•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024
• (1) 살인죄 = 1024
• (2) 상해죄 = 1024
• (3) 폭행치사죄 = 1025
• (4) 상해치사죄 = 1025
• (5) 감금죄 = 1025
• (6) 협박죄 = 1026
• (7) 강간·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1026
• (8)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죄 = 1026
• (9) 혼인빙자간음죄 = 1027
• (10) 명예훼손죄 = 1027
• (11) 모욕죄 = 1027
• (12) 업무방해죄 = 1028
• (13) 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028
• (14) 절도죄 = 1028
•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29
• (16) 특수절도죄 = 1029
• (17) 강도죄 = 1030
• (18) 준강도죄 = 1030
• (19) 특수강도죄 = 1030
• (20) 강도상해죄 = 1031
• (21) 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1031
• (22) 강도예비죄 = 1032
• (23) 사기죄 = 1032
• (24) 공갈죄 = 1033
• (25) 횡령죄 = 1034
• (26) 업무상횡령죄 = 1034
• (27) 점유이탈물횡령죄 = 1035
• (28) 배임죄 = 1035
• (29) 업무상배임죄 = 1036
• (30) 장물취득·운반·보관·알선죄 = 1039
• (31)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 1037
• (32) 재물손괴죄 = 1037
• 4. 특별법위반죄 = 1038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1038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038
• 1) 교통사고공소사실기재례 = 1039
• 2) 과실유형 = 1039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1042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1043
•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1043
• (6) 변호사법위반죄 = 1044
• 제3장 각종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 형법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 1045
• 군형법 죄명표 = 10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06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