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련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Regulation Policy for Food Administration
저자
발행사항
인천 :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학과 행정이론전공 2004. 2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17.5 판사항(4)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vi, 134p. : 삽도 ; 27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20-121
소장기관
본 논문은 식품위생관련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안으로 식품위생관리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행정규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식품위생 규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련 외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 나라와 선진주요국가의 식품위생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았고, 식품위생관리 제도 및 정책의 변천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관련 제도의 규제완화로 식품안전기반이 약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지방분권시대가 되면서 규제완화가 이루어 졌고, 규제완화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적위주의 규제완화로 식품 안전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다원화(7원화)로 규제기관이 많아 식품 등의 기준 · 규격의 중복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검사체계 중복으로 예산낭비 등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규제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법령의 다원화이다.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원화된 법령으로 생산자의 낭비 및 불편요인이 발생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적 · 물적 자원의 중복투입과,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처가 불가능하며,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나련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식품안전관리의 지방화의 문제가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행적을 펼쳐나갈 수 잇는 계기는 되었으나 식품의 안전기반 및 안전의식의 양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장을 위한 연구가 선행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수입식품 등 검사체게의 분산으로 WTO출범이래 급증하는 수입식품의 검사업무에 신속성, 통일성이 저해되는 실정이다. 검사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한 식품제조 및 판매자들의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식품의 위해도를 중시�瀏�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식품의 회수제도와 HACCP 제도를 연게하여 사후관리를 지향하고, 정부차원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기초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식품기준 · 규격의 과학화 · 국제화를 이룩 할 수 있는 식품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위생정책의 일방적인 규제나 규제완화가 아닌 영업자에 대한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적인 식품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식품행정분야의 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식품개발을 지원 · 육성하고 고유식품의 세계적 상품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 ·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현행 구제완화와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연구하여야 하며, 식품위생관련 정부조직의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관련 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This thesis discusses the changes in regulation policy of food administration and addresses policy implications. In so doing, it focuses on finding problems of the present system of food administration and ways to improve on those problems.
This study begins with literature review of theories o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policies in general, and those in food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It then examines the food administration of foreign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Finally, this paper delineates the problems of food administration through an examination of policy changes of our government and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the future.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und in this study is that the foundation for keeping food safety is weakening due to continuous deregulation Korea was considered to have a lot of regulations, but during He period of decentralization, many of these regulations are lifted. Local governments nowadays try to deregulate as many as possible, some even without proper consideration on the consequences. and this tendency exacerbates the following problems in food administration.
First, there are wastes of budget due to the repetition and duplication of administration in such fields as setting standards, standards for indication or size, and inspection systems. It is also required to find ways to consolidate the many diversified inspection agencies to make the inspection procedure efficient.
Second, laws dealing with food administration is too diversified. This causes wastes and discomforts on the part of producers, confusion to consumers, and duplic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keeping food safe Furthermore, such acts like the Livestock Processing Act and the Food Sanitation Act are incompatible in some aspects, and this make it hard to effectively cope with emergencies.
Third, there is a problem stemming from the localization of food administration. While it allows the administration opportunities to adapt fer local circumstances, it generally weakens the safety awareness and the foundation of food safety system. Therefore,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re to be rearranged after a thorough analysis.
Fourth,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ood inspection system hinders the rapidity and unified standards of imported foods. which are in increasing trend after the WTO agreement. It is deemed necessary to unify and centralize the system.
There are additional measures required for an efficient food administration: a) we should empower the management to reinforce the punishment criteria for the producers and sellers of harmful food; b) the recall system and the HACCP should be connected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harmful food: c) we have to build a safety management system of food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d) we have to construct a systematic food supply system for coping with globalization of foods.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improvement plan in food administration in such a way that guarantees the consumers' choice and the self-control of producers, not an one-way ,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The assistance and support are necessary to foster the circumstance of self regulating food supply, Promotion for developing unique foods, and policies to strengthen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Finally,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food ?regulation policy, especially the current trend of deregulation should be analyzed to keep the fairness of food administration. Also. studies about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relating to food administration are needed. Lastly, we expect further studies on food administration to follow in order to shed light on this "little-probed"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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