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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형 상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 문제 = A Study on Double Insurance in Personal Accident Insurance of Indemnity Type
저자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9(25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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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accident insurance falls under personal insurance from the fact that the object of insurance is a person, the cases such as dying of injuries gets the nature of a pure fixed return insurance such as life insurance as the stipulated insurance benefit is paid out. However, the accident insurance which agrees to compensate for the actually suffered by an insured person such as medical expenses, etc due to accident also contains th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Thus, while the accident insurance is composed of the usual fixed return insurance aspect and the non fixed return insurance, the latter creates a risk of gambling through double insurance just like the ordinary accident insurance as it also has th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Despite this fact, as our commercial law only applies the regulations on the life insurance related to the accident insurance, there is a controversy on whether the double insurance principle of the nonlife insurance can be applied on the actual loss compensation type accident insurance. Such problem is the same in terms of th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hich is a type of nonlife insurance contract.
In this paper, the theories and cases related to the personal injury security provision of accident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to present their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after examining the general theories related to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and double insurance. In my opinion, the principle of nonlife insurance could be applied on such actual loss compensation type accident insurance because the nature of nonlife insurance which is a non fixed return insurance also can be accepted in case the benefit of accident insurance gets the nature of actual loss compensation. Therefore, it seems that the regulation of nonlife insurance could also be applied at the extent of not being opposed to the nature such as double insurance or insurer subrogation provision, etc on the actual loss compensation type insurance among the nonlife insurances. Especially, while the commercial law is set to applying only the life insurance provisions on the accident insurance. It would have to be made to also apply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nonlife insurance within a reasonable rang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provisions to apply the double insurance provisions of the nonlife insurance on the actual loss compensation type insurance among accident insurances.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보험에 속하므로, 상해사망 등의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생명보험과 같은 순정액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전보하기로 하는 상해보험은 부정액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성질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액보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통상의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보험을 통한 도박화의 우려 등 도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상해보험에 관해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상형 상해보험에 대해 손해보험의 중복보험원리 등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손해보험계약의 한 유형인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및 중복보험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상해보험 및 자동차상해담보조항과 관련한 이론 및 판례를 검토하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인보험으로 분류되는 상해보험의 급여가 실손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정액보험인 손해보험적 성질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해보험 가운데 실손보상형 보험에 대해서는 중복보험 규정 등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손해보험 관련 규정도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상법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생명보험 규정만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상해보험 중 실손보상형 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중복보험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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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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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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