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청렴교육지원법안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FGI 분석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Integrity Education Support Act: Focusing on Expert Delphi Surveys and FGI Analysis
저자
최용전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46(32쪽)
제공처
본 연구는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독립적 법률(가칭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의 제정 가능성과 실행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 법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직자 대상 반부패 교육을 운영해 왔으나, 청렴교육과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적 교육지원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기존 교육 관련 법제는 경제·환경·문화 등 특정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왔기에, 청렴 및 권익보호 교육은 분산적·지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렴·국민권익 교육의 법제화를 단순한 가치 선언이나 규범적 제안 차원을 넘어, 입법정책적 실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델파이(Delphi Technique) 조사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결합한 이중적 실증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법학, 행정학, 교육학, 정책실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제정법의 필요성, 법률 제명, 적용 대상, 의무화 범위, 전담기관 설치 여부, 비용추계 방식 등에 대한 합의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FGI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실무 전문가의 심층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용성, 갈등 요인, 제도 설계의 현실적 조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법률 제명에서 ‘윤리’ 개념은 개념적 중복성과 법철학적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또는 「청렴교육 지원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합의가 도출되었다. 둘째, 청렴교육과 국민권익보호 교육은 단일 법률로 통합하되, 법률 내부에서는 기능적 분리를 통해 의무 중심 교육과 권리 중심 교육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유지·강화하되, 민간부문은 자율·인센티브 중심으로 설계하고, 학교교육은 단계적 편입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정책결정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고, 심의위원회는 실질적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원은 집행 기능에 집중하는 기능 분리형 거버넌스가 적절하다는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비용추계는 초기에는 최소 행정비용 중심의 단계적(Phase-in) 전략을 채택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입법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향후 입법영향평가(RIA) 및 비용·편익 분석(CBA)에 반영하여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과 정책 대안 비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전문가 합의 수준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델파이 및 FGI 결과는 최종 법률안의 기본원칙·국가책무 조항 정교화, 전담기관 설치 근거 보완, 교육대상별 차별화 규정 강화 등 조문 설계의 구체화에 반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렴·국민권익 교육의 법제화는 공공윤리의 내면화와 권리구제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반을 강화하는 예방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전문가 합의와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을 결합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제정법의 정 ...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easibility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of an independent law supporting integrity educat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rights (tentatively named the “Integrity Education and Citizens’ Rights Protection Education Support Act”). While our legal system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ti-corrup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Act. However, the need for an independent education support law tha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supports integrity educat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rights has arisen. While existing education-related legisl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around specific policy areas such as the economy, environment, and culture, integrity and rights protection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a decentralized and guideline-based manner, which requires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integrity and citizen rights education beyond mere declarations of values or normative proposal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earch method adopted a dual empirical research design combining the Delphi Technique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experts in law,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policy practice to identify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the enactment, the legal title, scope of application, scope of mandat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agency, and cost estimation methods. Following this, a focus group discussion (FGI) was conducted to gather in-depth opinions from stakeholders and practitioners, analyzing policy acceptability, sources of conflict, and practical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design.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concept of “ethic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legal title due to its conceptual redundancy and potential legal-philosophical controversy. Experts agreed that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reorganize the Act on Support for Integrity Education and Citizens’ Rights Protection Education or the Integrity Education Support Act. Second, integrity education and citizen rights protection educ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but functionally separated within the law to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mandate-based and rights-based education. Third,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mandatory policies in the public sector, while designing the private sector around autonomy and incentives, and adopting a phased incorporation strategy for school education were suggested as ways to enhance policy acceptability. Fourth, a separate governance structure was identified, wit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charge of policy decision-making, the Deliberation Committee performing practical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and the Education Institute focusing on execution. Fifth, it was confirmed that adopting a phase-in strategy initially focused on minimizing administrative costs, followed by expansion in the mid- to long-term, can increase the feasibility of legislation.
These empirical results will be incorporated into futur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RIAs) and Cost-Benefit Analysis (CBAs) to determine evaluation item weightings and compare policy alternatives. Furthermore, they can serve as evidence of social acceptability and the level of expert consensus during consultations with relevant ministries,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deliberations in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and plenary sessions. Furthermore, the Delphi and FGI results can be reflected in the final draft’s detailed text, including refining the basic principles and national responsibility clauses, supplementing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dedicated agency, and strengthening differentiated provisions for differe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