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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종교적 집회의 자유 재구성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RecoA Legal Study on the National Space Law Framework Reconstructing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After the Pandemic - U.S. Supreme Court Jurisprude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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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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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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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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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5-2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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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종교의 자유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위기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가 각 헌법 질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조정되는지를 규명한다. 팬데믹은 공중보건 보호라는 국가의 중대한 공익과 종교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종교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Cuomo 및 Tandon v. Newsom 판결을 통해 종교 활동이 비교가능한 세속 활동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경우 엄격한 사법심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하였고,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국가 권력에 대한 강한 방어권으로 재위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후 판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결합되며 위기 시기 형성된 보호 논리가 일반적인 자유권 보호 구조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을 근거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을 허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세속 활동 간의 비교나 차별 여부는 핵심 심사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종교의 자유는 공공복리와의 조화를 통해 비례적으로 조정되는 자유로 이해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팬데믹이 각 국가의 헌법이 위기 상황에서 자유권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시키는지를 드러내는 헌법적 시험대였음을 밝히고,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 해석 구조의 비교헌법적 다양성을 조명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limits of religious freedom were constructed and adjus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comparing key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pandemic created an unprecedented conflict between the state’s duty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religious activities, prompting renewed scrutiny of the scope and structure of religious liberty under crisis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fundamentally reshaped Free Exercise jurisprudence through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Cuomo and Tandon v. Newsom. These decisions established that when religious activities are treated less favorably than comparable secular activities, strict scrutiny applies—even du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This marked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framework set by Employment Division v. Smith, effectively repositioning religious liberty as a robust shield against governmental regulation in times of crisis. Subsequent cases, including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and 303 Creative LLC v. Elenis, demonstrate a post-pandemic “normalization,” in which heightened religious liberty protection is reintegrated into a broader framework of expressive and individual freedoms.
By contras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intained its established proportionality-based approach throughout the pandemic. While acknowledging that restrictions on religious activities constitute limitations on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upheld such measures by emphasizing the compelling public interest in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and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means of religious practice. Rather than focusing on comparative equality between religious and secular activities, the Korean Court assessed restrictions through the lens of legitimacy, suitability, minimal impairment, and balancing of interests, reflecting a constitutional model in which fundamental rights are subject to adjustment in harmony with public welfare.
This comparativ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pandemic functioned as a constitutional stress test, revealing divergent structural approaches to religious freedom under crisis. While the United States strengthened religious liberty as a defensive right against state power, Korea reinforced a model of proportional adjustment centered on public welfare. The study highlights how identical constitutional language can yield fundamentally different legal outcomes depending on underlying constitutional philosophy and institutio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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