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山 丁若鏞의 人事改革에 관한 硏究 = (A)study on Dasan Jung Yak Yong of The personnel Affairs Reform
저자
발행사항
광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0.007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광주
기타서명
(A)study on Dasan Jung Yak Yong of The personnel Affairs Reform
형태사항
vii, 71 p.: 삽도; 30 cm.
일반주기명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임두택
참고문헌 : p. 69-71
소장기관
The rise or fall of a country depends on the attitude of the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run it. During the Mid Chosun Dynasty (A.D. 1762~1836), a government officer, Jeong Yak-yong, was a great scholar who set up the indicator of administration reform in a society that underwent a sudden change.
I tried to see if his personnel affairs administration reform theory dealt with that period's circumstances properly and what it is represents to the current personnel affairs administration in this thesis.
He stipulated that society was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was in need of radical reform.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was losing the power to control the country because 임진왜란, 병자호란 brought not only the financial bankruptcy but also conflicts among political parties. Due to the decline of Sung Confucianism, dissolution of nobility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use of power and graft's misuse, that period was thrown into disorder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He suggested the new order system which is not only centripetal but also bureaucrat-centered based o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idea. The human affairs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he planned says government officials are the core propelling the social reform and they can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people, carrying out the proper social control function. It unified Uijeongbu(the highest administrative body) -centered administration system, extended channels to make any kind of suggestion to the King, and tried to extend the right to speak for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officials' duties. He simplified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enabled the public power to apply to the people directly.
To summarize the human affairs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 please see the passage below.
First, he insisted bureaucracy was too complicated so it needed to be simplified. He thought few high positions and many low positions was irreversible so he tried to plan to reform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organization's downsizing and the regular staff management. He also insisted on downsizing the infrastructures under 6조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nd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He wanted to secure national finance and get rid of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by minimizing the inefficiency.
Second, reform of system of state examination. It gives everyone an equal chance to take a test and make it possible to select the best brains on the basis of ability by adding the examination scores. Also it supplements the deficient parts through recommendation.
Third, in Chosun Dynasty, the awareness prevailed that the government rules the people, he looked at this reality dispassionately and thought tightening discipline was the top priority. He tried to set up the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by compiling Mongminsimseo when he stayed at a place of exile and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장서원. This demands a lot of philosophies and renovations to government officials.
Fourth, he insisted on a reform of historical remains because administration supervision needed to be strengthened about deteriorative all sorts administration management at that time. He classified historical remains into 9 grades and illustrated the chart that explained distributed number of people per grade, compared to the current political science, it might be the same contents applied to compulsion distribution policy.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와 공직자의 자세에 달려있다. 조선중기 공직자 정약용은 사회 급변속에서 행정개혁의 지표를 세운 당대의 석학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중기 다산의 인사행정개혁론이 당시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와 현재의 인사행정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산은 당시의 사회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하여 경제 파탄은 물론 붕당 싸움의 극대화로 국정은 국가를 통제할 만한 힘을 잃고 있었다. 이와 맞물려 국가 체계의 기반이었던 성리학의 쇠퇴와 양반계급의 해체, 지방 관원들의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이에 따른 민중의 저항과 천주교 전래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다산은 강한 실천 지향성을 띠는 경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기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제도를 제안하였다. 그가 구상한 인사행정제도개혁은 관료층이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며 국리민복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관료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였고 언로를 확대하고, 청직을 폐지하여 관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발언권을 늘리려 하였다. 이어서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에게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인사행정제도 개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산은 조선조의 관직분류 체계가 지나치게 번잡하므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관직 수는 적고 낮은 관직의 인원이 많은 것이 불가역(不可易)이라 말하며 조직의 축소 및 정원관리를 통해 조직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 매관매직과 늘어나는 관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6조의 소속기관들을 대폭 축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을 대폭 축소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과거제도의 개혁이다. 과거시험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고시과목을 증설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천거제를 통해 보충한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의 경우 관이 민을 지배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다산은 이러한 현실을 즉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유배지에 있는 동안 목민심서를 편찬하여 공직자세를 바로 세우려 했으며 통제방안으로 장서원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공직자에게 많은 철학과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넷째, 다산은 당시의 문란한 제반 행정운영에 대한 행정감찰을 강화할 필요에 의하여 고적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다산은 고적의 등급을 9개로 분류하고 등급별 인원의 배분 수에 대해서도 도표로 작성하여 예시하였고, 이 고적표는 오늘날의 행정학과 비교해보면 일종의 도표식 평정법에 강제 배분법을 적용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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