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거론 배경과 그 함의 = A Study on President Lee Myeong-bak`s Discussion on Tax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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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8(24쪽)
제공처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거론 배경과 그 함의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한 인식과 북한의 권력승계 이후의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통령의 대북관 및 통일관 등 북한의 이해가 통일세를 푸는 열쇠로 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세를 들고 나온 배경은 북한이 체제유지보다는 불안정한 체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화급한 과제다. 최선의 방법은 남북 혹은 북중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가 자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편으로 긴장완화를 통해 분단비용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체제전환을 통해 통일비용도 줄이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는 남한에서 통일 이후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통일비용 관련 세금(tax)과 비용(cost)은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간다는 데서 문제가 쉽게 풀릴 것만은 아닌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데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nalysed the background of tax unification, discussed by president Lee Myeong-bak,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his perceptions of North Korea and on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comparison to the case of Germany`s unification.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his perceptions on an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is key to understanding tax unification. President Lee discussed the issue of tax unification as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is unstable. So, to be prepared for the coming unification, it is very emergent to discover methods to reduce the unification expenses. The best way is to help North Korea revive its economy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or China, which will contribute to mitigating tension and reduce expenses. Another way to reduce unification expenses is to have a change in the system. Finally, it is believed that South Korea can not help but be burdened by the costs of unification. This is not easy to overcome in that the taxes required and costs of unification are enormous as illustrated in the German case. Therefore a national agreement is needed to overcome these costs as requesting additional taxes from the people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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