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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의 환경 사전배려 = Umweltvorsorge bei der unterirdisch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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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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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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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9-19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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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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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 연방 이산화탄소 저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경우 효과적인 환경 사전배려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들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독일 연방 전체의 후보지 분석, 둘째, 구체적 저장소 사이트에 대한 탐사 허가, 그리고 셋째,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하여 계획 확정을 할 경우 각각의 환경 사전배려에 관한 규율의 내용들이 주로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관련 기술의 불확실성이 지배적이라는 점과 해로운 영향들을 배제할 단계적 규율 체계가 주로 지적되고 있다.
후보지 분석은 한편으로 독일 연방의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저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대략 추정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지 분석은 어떤 지역에서 독일 연방의 관점에서 적합한 지질 형성을 토대로 더 상세한 탐사가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을 토대로 가치가 없을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후보지 평가의 틀에서 환경 보호이익의 위험 리스크에 관하여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사업계획안의 틀에서 보호이익에 특수한 갈등 분야가 확인되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확인된 모든 갈등 분야는 CCS 후보지를 계속 분석할 때 피해가야 한다. 이런 모든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잠재적 저장소 부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CCS 기술은 단기 내지 중기적인 시나리오에서 보면 여전히 적어도 기후변화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CCS 기술은 예컨대,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 집중 산업분야와 화력 발전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을 감축시킬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리스크를 궁극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가능한 갈등을 얼마나 강하게 평가할 것인가는 항상 공동체가 결단을 내릴 문제이다. 따라서 후보지 분석의 경우에는 이익 형량의 틀에서 CO2 저장을 통해 완화되어야 할 기후변화의 글로벌한 결과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환경에 미치는 결정적인 평가는 승인 절차의 틀에서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운영에 대한 리스크와 발생 개연성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다. 특히 CO2 저장의 특별한 영향요소의 기대되는 강도에 관한 예측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반의 융기나 침하에 대한 최대 허용치나, 사업계획안의 조건에 맞는 지진의 개연성 있는 규모 및 빈도, 또는 지하수나 지표수에서 염분의 가능한 변화, 마지막으로 CO2가 누출할 경우 무용성에 관한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수많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틀에서 결정적 평가를 하는 것에 관하여 인간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한계치나, 그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및 기술 관련 한계치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상응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D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n fachlichen und rechtlichen Anforderungen an die Gewahrleistung einer wirksamen Umweltvorsorge bei der Einspeicherung von Kohlendioxid ins Erdreich nach Maßgabe des Kohlendioxid-Speichergesetzes(KSpG). Es werden die Regelungen zur Umweltvorsorge bei der bundesweiten Potenzialanalyse, der Untersuchungsgenehmigung fur konkrete Speicherstatten sowie der Planfeststellung von CO2-Speichern in den Blick genommen. Hierbei wird ein abgestuftes Regelungssystem erkennbar, mit dem die Unwagbarkeiten dieser Technologie beherrscht und schadigende Auswirkungen ausgeschlossen werden sollen.
Die Potenzialanalyse dient zum einen dazu, aus der Sicht des Bundes uberschlagig abschatzen zu konnen, wie groß die CO2-Speichermoglichkeiten in Deutschland sind. Zum anderen soll sie darstellen, in welchen Gebieten aus der Sicht des Bundes sich aufgrund geeigneter geologischer Formationen nahere Untersuchungen lohnen konnten, bzw. - aufgrund der zu erwartenden Konflikte - sich nicht lohnen werden. Um Aussagen zum Risiko der Gefahrdung der Umweltschutzguter im Rahmen der Potenzialbewertung treffen zu konnen, wurden im Rahmen des Forschungsvorhabens schutzgutspezifisch konfliktare Bereiche identifiziert. Aus gutachterlicher Sicht sollten alle identifizierten Konfliktbereiche bei der weiteren Analyse von CCS-Potenzialen ausgespart werden. Eine Berucksichtigung all dieser Gebiete konnte allerdings letztlich dazu fuhren, dass kaum noch potenzielle Speicherflachen verbleiben.
Die CCS-Technologien werden jedoch nach wie vor zumindest bei den kurz- und mittelfristigen Szenarien zum Klimawandel berucksichtigt, da sie energieintensiven Industriezweigen mit hohen prozessbedingten CO2-Emissionen (z. B. Stahl, Kalk, Zement, Chemische Industrie, Raffinerien) sowie fossil befeuerten Kraftwerken eine Moglichkeit bieten, ihre CO2-Emissionen in die Atmosphare zu vermindern. Welches Risiko letztendlich tragbar ist, d. h. wie stark die moglichen Konflikte bewertet werden, wird immer auch eine gesellschaftliche Entscheidung sein. Bei der Potenzialanalyse sind daher im Rahmen der Abwagung auch die globalen Folgen eines Klimawandels, der durch die CO2-Speicherung abgemildert werden soll, in die Bewertung mit einzubeziehen.
Die abschließende Bewertung der Umweltauswirkungen konkreter Vorhaben zur unterirdisch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erfolgt im Rahmen der Zulassungsverfahren. Dort mussen insbesondere auch Fragen bezuglich der Eintrittswahrscheinlichkeiten und der Risiken fur den nicht bestimmungsgemaßen Betrieb beantwortet werden. Erforderlich sind eine Vielzahl von Gutachten, u. a. Prognosen zur erwarteten Intensitat der spezifischen Wirkfaktoren einer CO2-Speicherung, wie zu maximal zulassigen Raten und Absolutbetragen fur Landhebungen und -senkungen, zu wahrscheinlichen Magnituden und Haufigkeiten vorhabensbedingter Erdbeben, zu moglichen Veranderungen der Salzgehalte im Grundwasser oder in Oberflachengewassern sowie zu potenziellen Wegsamkeiten bei CO2-Leckagen. Allerdings fehlt es fur die abschließende Bewertung im Rahmen der UVP in vielen Fallen auch noch an Grenzwerten in Bezug auf Beeintrachtigungen fur den Menschen sowie an lebensraum- und artbezogenen Grenzwerten oder Wirkungsschwellen. An dieser Stelle besteht entsprechend weitergehender Forschungsbedar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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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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