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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arrangement Plan fo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Law Police
저자
김양현 ( Yang Hyun Kim ) ; 안광현 ( Kwang Hyun An ) ; 고제원 ( Jae Won Koh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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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2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military law police, which is representative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existing Military Court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more command and enforcement rights than other arms of service to maintain order, regulation and combat power force of the Army. The mission of the military police, however, has been conducted under presidential decrees which has insufficient grounds or statues framed by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he objective of the paper would explore pressing concerns about rearrangement plan for「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Law Police」and suggest the draft of the legislation within the cognizance of these vulnerability. Specific proposals of the draft would be amended underlying on current「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oth agencies of the military law police and the civilian police has same ultimate object: Crime Prevention. Direct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owever, could be risen certain issues because each organization exists for different targets: the people belong to the army and the citizen. Nevertheless, the author claims tha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should be formed the basis of rearrangement plan whe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Law Police」is amended in the Assembly. Leg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 would be urgent issue for proper performance of military police`s duties because they actively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even though the military police fulfill their duties for different target to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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