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獨逸과 日本의 行政節次法의 最近動向 = The recent trend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German and Japan
저자
金鐵容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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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21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prsent point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nacted as Law No. 5245, January 1, 1998 has been enforced for nearly two years,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ituation accurately in application of it during the process.
For us who are not accustomed to administrative procedure, it is likely that the Administrtive Procedure Act will take time in enforcement legally. The degree of application seems to be hard like that a hearing is being applied similar to the proposition of opinion, and establishing and publication of the standard of dispositions don't take into effect legally, and so on.
On the other hand, some of experts in Korea demand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the reason that the presen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alls behind that of the advanced states.
This thesis, in that reason, explains the enactment and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German and Japan, which are included in the states of the Continental Law and not used to administrative procedure unlike the states of Anglo-American Law, but have great influence on the study of public law in Korea, and reviews the recent trend of administration procedure.
Of course examining the current trend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German and Japan will be helpful to solve the assignment in ou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the future.
Besides, this thesis, referring to parts of subjects presented in international symposium abou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in the 3th general meeting of academy of Administrative Law Institute, also presents the report from the writer who participated in those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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