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가동 자산 (Living Heritage) 논리 - 내각관방 산하 ‘추진실’의 설치와 기억의 ‘패배’- = The Logic of ‘Living Heritage’ in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Cabinet Secretariat’s ‘Promotion Office’ and the ‘Defeat’ of Memor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논쟁을 강제동원 은폐의 문제로 환원하는 대신, 일본 정부가 그 등재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 핵심에는 이른바 ‘가동 자산(Living Heritage)’ 논리가 있다. 메이지 산업유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상당수가 여전히 조업 중이라는 점은, 역사적 완결성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세계유산 제도의 통상적 기준과 충돌했다. 일본 정부는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내각관방 산하에 ‘산업유산의 세계유산등록추진실’을 설치하고, 유식자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동 자산 논리를 제도적·국제적으로 완성해 나갔다.
이 글은 그 과정을 세 단계로 추적한다. 첫째, 일본 국회의 논의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산업유산 담론이 민간·학계 수준의 논의에서 국가 의제로 전환되는 경위를 살핀다. 1997년 미이케 탄광 폐쇄를 계기로 산업 시설의 역사적 의미를 국가가 서사화하는 문제가 국회에 처음 등장한다. 2011년에 이르러서는 가동 중인 자산의 유산 가치라는 논리의 맹아가 국회 발언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추진실이 새로운 논리를 고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언어 안에서 형성된 논리를 제도적·국제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2011년 관계성청 연락회의의 설치에서 2012년 각의결정에 이르는 제도적 경위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가동 중인 산업유산의 보존이 문화재보호법의 틀 밖에서 추진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업 경영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이로써 내각관방이 해당 사항을 주도하는 부처 횡단적 구조가 완성되었고, 산업유산 담론의 국유화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셋째, 추진실의 설치와 유식자 회의 운영을 통해 가동 자산 논리가 국제적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살핀다. 제1회 유식자 회의에서 ICOMOS·TICCIH 공동 원칙 제8조—가동의 지속 자체가 유산 가치의 일부라는 조항—가 도입됨으로써, 실무적 난관 해결을 위해 동원된 논리는 국제 유산 담론의 권위를 획득했다. 이 논리는 이후 메이지유산의 시간적 범위를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하는 근거로 전용되었고, 그 결과 1940년대의 강제동원은 유산 서사의 외부로 배제되었다.
기억의 ‘패배’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기억이 억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담론의 국유화 과정이 낳은 구조적 효과이다. 유산 제도 자체가 특정 서사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결과, 기억의 복수성은 제도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는 메이지 산업유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제동원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유산 제도가 특정 역사 서사를 자연화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함을 말해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Japanese government succeeded in inscribing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2015, rather than reducing the controversy to the question of concealing forced labor. At the center of this inquiry lies the logic of “Living Heritage.” The fact that many constituent sites remain in active industrial operation posed a conceptual challenge to the World Heritage system’s conventional standards of historical integrity and authenticity. To overcome this obstacle,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omotion Office for World Heritage Registration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under the Cabinet Secretariat and systematically completed the Living Heritage logic through expert advisory panels.
The article traces this process in three stages. First, it analyzes Diet deliberations to show how industrial heritage discourse shifted from civil and academic discussion to a national policy agenda. By 2011, the rudiments of a logic attributing heritage value to actively operating assets had already taken shape within political language, suggesting that the Promotion Office’s role was not to devise a new logic but to complete institu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hat had already been formed. Second, the inter-ministerial process leading to the Cabinet Decision of 2012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conserving operating industrial heritage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while formally codifying the principle of minimizing constraints on corporate management. This completed what the article terms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ial heritage discourse. Third, at the first meeting of the expert advisory panel, Article 8 of the ICOMOS–TICCIH Joint Principles—stipulating that the continuation of operation is itself a constituent element of heritage value—lent international authority to this logic, which was subsequently repurposed to confine the temporal scope of the Meiji sites to the 1880s–1910, effectively excluding the forced mobilization of the 1940s from the heritage narrative.
This article defines the “defeat” of memory not as the simple suppression of victims’ memories, but as a structural effect of discursive nationalization: the heritage system was designed to accommodate only a particular narrative, institutionally foreclosing the plurality of memory. Responses to th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eritage issue must therefore move beyond contesting the factual record of forced labor, toward critically interrogating the mechanism by which the heritage system operates as a device for naturalizing specific historical narr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