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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교육비 구조 및 교수학습 활동비 결정요인 분석 = The Structure of school expenditure and its determin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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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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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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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how school-based budgeting system is being managed in schools of all levels in Korea would be a useful step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system is being run according to the original goal. Thus, it has been sampled a total of 248 schools in considerations of region, school level, and school size, and analyzed the settled accoun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in 2001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school expenditure and its determining factors.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s a qualitative indicator that shows the level of educational spending. An analysis of variance of the amount of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n different school levels shows a highly significant result; general high schools spend the highest and middle schools spend the lowest. An analysis of variance of the per-pupil educational expenditure in different school levels also shows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s. It is an overall characteristic of the per-pupil expenditure that as the school size gets larger, the size of the total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tends to decrease.An examination of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instruction-learning activities expense in particular, among all the items of the per-pupil educational expenditure, shows that school size is inversely related to the amount of the expense; small-sized schools spend over twice as much as the medium and large-sized schools. And schools in urban areas spend about twice as much as those in rural areas in instruction-learning activities expense. Instruction-learning activities expense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chool level, as well: middle school shows the lowest amount, while general high school, the highest.
더보기최근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성과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학교개혁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개혁으로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단위재정제도의 도입·적용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회계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248개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에서의 학교회계제도의 운영 실태 - 단위 학교교육비 구조 및 교수학습활동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가 초중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세입 및 세출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규모가 클수록 세출이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의 세출수준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가장 낮았다.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학생 1인당 총교육비의 세출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학생1인당 교육비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는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세출액이 작아지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교수학습 활동비의 변인별 검증 결과, 교수학습 활동비는 소규모의 경우 중규모, 대규모 학교에 비해 2배 이상 지출하고 있었으며, 중학교가 가장 낮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학교교육비 구조 분석 결과에서 볼 때, 향후 학교규모별 예산배분 기준에 대한 재검토, 목적경비 비중의 축소,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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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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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교육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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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25 | 2.25 | 2.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7 | 1.68 | 2.643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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