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내용 = Atricles : Policies Direction and their Content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Voting from Abroa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0(24쪽)
제공처
본 논문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재외국민 참정권이나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향후 발생하리라 예상될 여러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해외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제도 운영이나 시행 방법 등에 있어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의 발굴과 정책 계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문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국가, 특히 유럽 국가들의 선거제도에 주목하여 이를 소개하고 정책과 제도의 다양함을 거론하는 예시를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해외의 주요 사례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재외국민 정책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덧붙여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갖는 국내정치적 의미와 영향 관계도 첨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1966년과 1972년 시행된 해외부재자 투표제도와 현재 예고된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된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고, 아울러 예상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국내정치에 미치는 효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examined on the policies direction and their content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voting from abroad with an italian case study. And also is a comparing study of Foreign Constituency as a voting system between Italy and Korea. Law 459 dated 27 December 2001 now allows Italian citizens living abroad to vote. Voting can be done by post. All Italian citizens listed in the electoral rolls of their Foreign Constituency, namely all the citizens registered with AIRE (Registry Office of Italian Citizens living Abroad), will have the right to vote. In this paper we treat with the korean case of voting system for a people living abroad, although it should call the suffrage of the abroad-compatriots or the Foreign Constituency. I will try to research a political meaning of relative relation on effect analysis by introducing a suffrage of the abroad-compatriots that will be enforced by a relative law on this April for a special parliament-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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