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7(23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2000년대 이후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파견직 등의 취약근로자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효과를 ‘위반사업장 적발’과 ‘위반사항 개선’ 측면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시정조치로 이루어지고 개선율이 99%를 넘는 현실로 인해, 개선 측면에서의 근로감독 정책수단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위반 측면에서는 점검분야별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감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기감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근로감독이 종합점검을 통한 감독 대상 분야별 주요 근로조건 보호보다는 적발이 용이한 위반사항 위주로 시행되고 있거나, 한정된 자원으로 중점점검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업종 효과에서는 근로감독을 많이 실시하는 업종일수록 위반 사항도 많이 적발되어,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보다 질적 측면을 고려한 근로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한정된 자원하에서 근로감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 효과와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Substantial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of South Korea have recently increased the number of vulnerable workers such as the temporary and dispatched, which has spurred the growing demand for workplace inspections in order to protect workers from unfavorable conditions.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workplace inspections affect the finding and correcting of violations. Several significant variables are discussed when finding workplace violations. First, when compared to other types, the effect of regular inspections is relatively low. This implies that current workplace inspections are carried out for administrative reasons, rather than the real protection of working conditions. Second, because as more inspections are carried out in an industry, more violations are found, inspections must improve in quality while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Finally, the government must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elf-inspection and labor managemen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abor inspection, despite its limited resour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