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예비비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방향
저자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8(46쪽)
제공처
이 연구는 예비비 편성 원칙과 지출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일상감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이다. 그리고 각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지방의회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과는 결산 승인 단계에서 알 수 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의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시정 요구 등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회복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과 지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감사법에 따른 일상감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회계의 관점보다는 공공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일상감사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비가 1억 미만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예비비 지출요구에 대한 사전심사와 결재 단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비비에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