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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기념】 최종길 교수의 죽음과 진실규명의 과정 -'투신자살', '의문사'를 거쳐 '고문사'로 - = 【In Memoriam: 50 years of the Late Prof. C.K. Tsche】 Truth-finding Process for Professor Tsche Chong-Kil's Suspicious Death in the KCIA - From ‘Suicide’ Announcement to ‘Torture-to-Death’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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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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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9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했다. 중앙정보부는 ‘간첩 자백 후 투신자살’이라고 발표했으나, 그 발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일어난 일을 밝혀낼 방법이 없어 ‘의문사’로 남았다. 이후 수십년동안의 진상규명의 노력으로, 현재는 당초의 발표가 모두 허위, 조작임이 밝혀졌다.
최종길 교수의 사망은 당시 중앙정보부와 같은 권력기관이 고문, 가혹행위를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며, 고문치사시키고도 간첩 자백이니 간첩단 사건이 하는 용공 조작을 거리낌없이 자행해온 사례이다. 군사독재 시기에 검찰은 권력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한 감시자가 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경과, 고문, 진상은폐조작 등 실체적 진실을 상당부분 규명해냄으로써 그 존재가치를 입증했지만, 몇십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조사인지라 일정한 한계를 노출시켰다. 법원은 국가불법을 인정한 의문사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는데, 소멸시효 난관을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돌파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정도의 진실규명작업이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측의 굴하지 않은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었고, 국내외의 민주인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최종길 교수의 사망은 ‘자살’도 아니고 ‘의문사’도 아니고, 이제는 중앙정보부라는 국가기관원들이 저지른 고문치사이자 간첩조작 날조사례이며 국가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에 대한 직접 원인 및 특정인의 죄책을 특정화하지는 못한 진상규명상의 한계를 남기고 있다. 최종길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은 한 개인의 경우를 넘어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사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선도적 모델사례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아울러 갖고 있다.
While serving a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Tsche Chong-Kil(崔鍾吉) was taken into custody by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d died during investigation. KCIA announced that Tsche committed suicide by jumping from the 7th floor of a KCIA building after confessing to being the North Korean spy. However, the announcement failed to get any confidence, and his death remained one of the suspicious deaths under the military regime. At the time, the prosecution closed the investigation without any effort to find the truth within the statute of limintation.
In 2002,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could discover several meaningful truths. There was no fact that he confessed to being a spy, and there was no physical evidence that he was a spy. The KCIA manipulated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his death and made false announcements. It was also revealed that KCIA investigators committed torture and savage atrocities to him. Based on that investigation,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was acknowledged by the court. While pursuing a judicial solution in civil action, the most difficult issue was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were applied for.
The state invok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sai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tate compensation had already expired, but the appellate court ruled that the state's claim of statute of limitations was clearly unacceptable under the legal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This later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rejecting claims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past state crimes in civil action.
Now, Professor Tsche’s death is no longer treated as a suicide or suspicious death, but has been determined as a case of torture-to-death by the military regime. Decades of efforts to reveal the truth about Tsche's case have been backed by the progress of Korea's democratization, and are currently serving as a driving force calling for the legislation of various legal solutions, such as the repeal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the grave state-illegalities. Th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conducting memorial projects including the honoring of Tsche, Chong-Ki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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