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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Norway) 유럽회의주의의 확산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Euroscepticism of Norway in the Integrate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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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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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ay chose a different path in the proces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Sincethen, necessities of studying what caused this have persisted. However, studiesgiving account of its political and economic choices of a rather distinctive naturewere lacking in the past. The current research considered this condition. InNorway, ‘anti-European integration sentiment’ started in earnest in the middle of1990's when the European problem as a political agenda began to lose itssignificance in the domestic political debate. For overcoming the ‘curse ofresource’ emerged as an imminent challenge for Norway, quickly transformingitself as resource rich economy in 1970-1980. Norway witnessed the case ofNetherlands in which rapidly increasing oil export from newly found oil fields inthe North Sea eventually led to the serious economic recession. Hence, copingwith the ‘Dutch Disease’ was the top priority of Norway in its governmentadministration. In this process, Norway was not even shy away from being seenas a mercantilistic state. It carefully managed financial, monetary, and exchangerate policies through the Sovereign Wealth Fund (SWF). It also crafted the ‘NorthSea Model’, a state-led administration policy of energy resources. A ‘Retreat tothe State’ strategy of Norway consolidated its economic nationalism, whichconsequenced the Euroscepticism, a trend going against the European Integration.
Distinctive way of Norway triggered by its own response to the Dutch Disease islikely to continue for now.
유럽통합의 흐름에서 노르웨이의 선택은 색다르다. 이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구명 작업의 필요성은 상존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르웨이의 정치경제적 독자 노선에 대한연구 작업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연구 현황에 착안했다. 노르웨이에서 반(反)유럽 정서가 본격화된 시점은 정치 전략의 핵심이었던 유럽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1970-80년대를 거치며 자원 기반 경제로 빠르게 재편한 노르웨이가 1990년대에 당면했던 과제는 이른바 ‘자원의 비극’을 타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보다 한발 앞서 북해에서 가스 유전을발굴한 네덜란드가 천연가스의 수출이 확대된 후로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목격한이후, 노르웨이의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의 징후에 대처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는 중상주의적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도서슴지 않았다. 국부펀드를 통해 재정⋅통화⋅환율 정책을 시행했으며, 국가 주도의 에너지 자원 관리 정책 모델인 북해 모델을 정립하기도 했다. 노르웨이가 선택한 ‘국가로의 회귀’ 전략은 노르웨이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이는 통합유럽 흐름을거스르는 유럽회의주의로 귀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병’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작업에서 형성된 노르웨이의 독특한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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