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제외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Exclusion Criteria of Preferential Purchasing Policies: A Preliminary Stud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xperts' opinions for the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Using the Delphi technique, researchers developed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and 14 exper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 provide opinions about applying the exclusion criteria for preferential purchasing policies. This study found the importance of the exclusion criteria policies. First, 14 study participants would like to apply the exclusion criteria policies. Second, they provided two common suggestions for the exclusion criteria policies: (1) One group of items requested from public agencies would be excluded in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2) The system would be operated without any exception. Although two suggestions were generated, they argued that the exclusion criteria policies would be enforced only for a limited time with strong restrictions. Also, the government w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s and any resources in order to discover a new target market for selling the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and increasing a number of product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inform the development of preferential purchasing policies in S.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향후 우선구매 적용제외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14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한 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우선구매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선구매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2가지 안이 도출되었다: (1)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관의주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품목군에 한해서 적용제외 한다; (2) 적용제외 없이 일률적으로 우선구매 1%를 적용한다. 비록 2가지 안에 도출되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국내 우선구매제도의정착을 위해서 적용제외 품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점차적으로 적용제외 제도를 줄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와 금전적, 인적지원을 통해 생산품유형의 다양화와 판로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구매 적용제외 기준 마련을 위한 실천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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