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Troll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4(38쪽)
제공처
소장기관
“Patent Troll”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닷컴(dot-com) 기업의 몰락, 특허중시(pro-patent)정책,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기술의 발전과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급증 및 불완전한 특허심사제도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미국과는 기술발전 속도, 특허제도 및 발명자의 보호에 있어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현상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Patent Troll”은 그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 또는 행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원래 특허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제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Patent Troll의 행위로 인하여 혁신의 촉진 등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응방법의 하나로서 미국에서는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가 들어지나 그러한 법리가 발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의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특허권자의 특허권침해금지청구에 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받을 침해자측의 불이익, 특허의 무효가능성,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 특허권의 행사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점 및 특허가 침해품의 수요에 기여하는 비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Patent Troll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방법발명 등 새로운 유형의 발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허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균등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패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이원적 소송구조는 Patent Troll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고 비효율적이므로 특허소송의 관할을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Patent troll”is regarded as the good example of the misuse of patent rights. Even though patent trolls can play a positive role by providing poor individual inventors, small or medium sized companies with ammunition to fight against large corporation infringers, they force alleged infringers(manufactures) to pay large sums of royalties or damages making them lose incentives to improve technologies or produce goods, which would in turn reduce the number of goods supplied to consumers and lower the level of social welfare generally. So, counter-measures against patent trolls should be considered. One conceivable measure is to apply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misuse of rights (DPMR). This is plausible because patent rights have the attributes of property rights and property rights can not be misused contrary to their purposes. In Korea, where pre-existed patent misuse provisions in the Patent Act were substituted with the provisions for‘ Adjudication for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107), separate patent misuse doctrine cannot be recognized. But the DPMR, as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Act, could be applied to improper use of patent rights by patent trolls that run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In deciding whether a particular use of patent rights is against the doctrine, a court could weigh the benefits of patent rights holders and the prejudices of the alleged infringers and could also consider whether the patent is valid or the patent rights holders are using the patented invention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etition for a permanent injunction, a court can use the DPMR, considering whether the related patent is valid or the patent holder has implemented the patented invention. In regard to the damages calculation following the confirmation of patent infringement, the fact that the patent holder is not implementing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e patent is related to only a small part of the infringing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Only when the patented inven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demand for the whole product, the damage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ales volume or margin of the whole product. Besides the above mentioned measures, to prevent the issue of weak or bad (low quality) patents that can be used by patent trolls, the proper and more detailed standard of inventive step should be established giving more predictability to be patented.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fact that some inventions, especially software related inventions are cumulative and incremental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scope of equivalence for those inventions should be narrowly established. Fin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ual-track patent litigation system can be abused by patent trolls to harass alleged infringers and it is inefficient for two courts to handle almost the same issues related to the same patents, the jurisdiction for all the patent disputes should be consolidated to one court, at least at the appellate cour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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