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홍성표 세종경찰청장일식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연구원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 등 시민이 위험한 상항에 처해 있을 때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최근, 오송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각 기관 간 정보공유의 미흡,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매우 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경찰, 소방, 재난지휘·통제기능의 통합 및 융합행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휘·통제체계의 운용 필요성을 제시해 이를 위한 최적화된 통합된 조직을 설치·검토한다. 즉, 경찰청 소관의 112치안종합상활실, 소방청 소관의 119종합상황실, 그리고 세종시 본청 소관의 통합정보센터 및 재난관리상황실을 ‘시민안전통합상황실’로 통합·재편해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의 선행과 융합행정(행정협업)을 통한 새로운 조직의 통합·신설에 근거가 되는 세종시법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제화와 함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기술적 보완, 그리고 정보보호 제품 보완관리, TF운영의 필요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