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사회주의민주정치 구상: “인민의 복귀(bring the people back in)” = China's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Bring the people back i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24(38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Chinese leadership has recently stressed the ‘Socialist Democracy’ and ‘Socialist Rule of law’, and it has brought the ‘People’ back in. This article analyzed the ‘People’, which is a core concept of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in China, a controversy about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People’s Democracy’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y leadership and law, a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Mass Line’, which is a specific measure to practice the People's Democracy. Chinese leaders are trying to re-interpret and renew the resources that h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their own traditions and its own revolutionary history, and presents them to give meaning to the core content of China's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Its purpose is to establish the political conditions for completing the challenges of Reform 2.0, to break the initiative of the Western democratic discourse through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democracy', and to find the identity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nd its constitutive features. In particula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led the initiative in this process by positioning itself between ideological groups that compete with each other. The recently re-called ‘People's Democracy’ is called out by political purposes of the party. But it includes the democratic principles that if the party do not implement policies for the people, the people can reverse the party for the people. Therefore, we will watch how this “bring the people back in”, has the power whether any position and driven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더보기최근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민주’와 ‘사회주의법치’를 강조하며, ‘인민’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 개념인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민주독재’와 ‘인민민주’ 논쟁, 법과 당 영도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인 ‘군중노선’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중국 지도부는 자신의 전통과 혁명 역사 자체에서 기원하고 발전해온 자원들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하고 구체화하려 한다. 이러한 기획은 ‘전면심화개혁’이라는 개혁2.0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립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민주’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서구의 민주 담론 주도권을 깨고, 나아가 중국정치체제의 정체성과 그 구성적 특징을 찾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서로 경쟁하는 이념적 집단 사이에 자신을 위치 지움으로서 정치담론의 주도권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소환되어 논의되는 ‘인민민주’는 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려나온 것이지만, 그 자체 원리에 당이 인민을 떠나고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언제든 인민이 당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민주적 요인이 내장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민의 복귀’라는 원리가 중국 정치에서 어떠한 포지션과 세력을 갖고 사회변혁을 추동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 | 0.5 | 0.4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5 | 0.46 | 0.711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