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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별 국민여론의 차이 분석 =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Public Opinion by Region in the Discussion Process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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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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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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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정에서 일반국민, 특히 각 권역별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권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고,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각 권역별 균형발전의 정도가 권역별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에 대한 의식과 어떤 정합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권역별 분권인식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되돌아보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다.
This study mainly aims to search the ways of achieving the goal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by examining not only the level of awarenes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of local people living in their respective regions, but also helping the social discourse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ublic`s expect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introduces general theoretical discussions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examines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also tries to find out the consistency between the degree of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local residents about local decentralization and the discussion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Finally it retraces the problems of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gives an emphasis on the role of media for the sake of attracting national concerns and forming public opinion for the discussion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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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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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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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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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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