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 강력팀과의 비교 = Analysis on the Workload and Optimal Model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of Police Station: Compared with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을 기존 강력팀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전담팀의 직무․인력 표준안(적정 업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건처리를 위한 1건당 평균 소요시간(h)은 강력팀의 경우 1,727분, 전담팀은 1,045.8분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담팀은 피해자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강력팀에 비해 적은 평균 사건처리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담팀 적정 업무모형을 "특정·불특정 성폭력 사건 업무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주요 직무로 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인력이 확장모형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업무모형"이라 정의하였다.
이 모형을 기초러 지방청별 필요인력을 산출해 보면, 서울청 183.5명, 경기청 145.6명, 부산청 48.0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는 663.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팀장 및 예방기획 인력 제외).
시범 전잠팀이 이처럼 불특정사건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할 경우(전담팀 확장모형 he=2,176.3분), 그 필요인원은 관악경찰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7.3명으로서 강력팀 모형의 5.79명보다 분명히 많다.
그러나 전담팀 확장 모형은 그 직무에서 볼 때, 첫째, (팀 분리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자 중복조사 가능성이 없으며, 둘째, 피해자 보호 활동이 늘어나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셋째, 증거분석 시간이 강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증거에 입각한 내실 있는 사건처리에 매우 우수한 업무 모형으로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ilot team, that is,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with the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of Gwanak police station in Seoul. And on the basis of the tests it is to draw the standard duty and manpower proposal (optimal work model) of the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team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ams, the average time of the felony crime investigation team to required in handling a case turned out to be 1,712 minutes.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pilot team, it is shown to be 1,045.8 minutes, a shorter time than the above. Nevertheless it is estimated to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care and support the victims through counseling them and to institutionalize facilities for protection. In this paper, optimal work model is defined as a work scheme that comprise not only sexual assault cases handling but victim protection as principal duties, and moreover determine necessary manpower by the extended work model.
The model, in the perspective of work range, might just as well evaluate as a good work-system which is free of unnecessary investigations of the victims, but on the other hand extends to a significant care and strengthens evidence analysis activities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