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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 The Entrustment of Police Powers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an Era of the Third “Entpolizeilichung”: Focused on the UK’s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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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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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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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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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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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5-1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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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3의 탈경찰화는 사회 안전 예방책임의 민간영역으로 재분배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 배경은 종래 국가가 독점해오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권을 민간인에게 위임하여 부족한 경찰력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3의 탈경찰화의 핵심은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이라는 보편적 목적을 위하여 민간영역에 제한적인 경찰권을 부여한 것인데, 이는 2002년 경찰개혁법에서 시작된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는 지역경찰청장이 요건 및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인가경비원 등에게 범칙금 통고처분권·불심검문·압수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성격의 경찰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사적 계약관계에서 기인하는 사용자 종속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사회 협력치안활동의 공식 파트너로서 범죄와 무질서 예방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 근절이라는 보편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 확대주장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도입 시 필요한 이론적·비교법적 근거 및 운영모델사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 번째, 비교법적 근거도출을 위하여 대륙법계의 시대적 지향점인 탈경찰화 흐름과 영국의 지역사회안전 인가제도의 도입배경을 이론적으로 접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구체적인 운영모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승인 및 인가절차 그리고 교육훈련 및 범죄경력요건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고찰을 통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n Continental Europe, the concept of “Entpolizeilichung” means the reduction of duties and powers of the regular police to simply maintaining law and order. However, since the 1990s, the third Entpolizeilichung has gradually emerged, where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law and order began to be re-distributed between state, loc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business sector. In other words, the police started to entrust limited, but targeted, police powers to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complement the deficiency of manpower and resources of the police. In a similar vein, the UK police force has also implemented the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CSAS), based on the Police Reform Act 2002. Through the CSAS, the Chief Constable of a local police force can grant a limited, but targeted, range of police powers to employees of non-police organisations, such as private security officers who can also contribute to community safety. Individuals who have been granted these powers are known under the Act as Accredited Persons, and they are also required to wear a uniform and a badge approved by the police when exercising their powers. In particular, the badge must show and detail the powers which they are entitled to exercis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K’s CSAS can be theoretically connected to the third Entpolizeilichung.
In Korea, academic discourses on the entrustment of police powers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recently occurred, but seems to fail to provide robust theoretical grounds and model examples, particularly based on cross-cultural studies. In this context, the study first tries to investigate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the CS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Entpolizeilichung”. Drawn from the critical discussions of the findings, the study finall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1) the accreditation body should b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2) In order to evaluate private sector companies seeking approval, the Korea Security Association should be nominated on behalf of the KNPA, 3) the target of police powers needs to be confined to misdemeanours in a community, 4) the entrustment of limited, but targeted, police powers with the exception of arrest, detention, and weapons, 5) accredited persons should be restricted to legally-licensed private security officers, 6) education programs should include “crime and incident scene management” and “disaster and crisis management”, 7) the criminal record check standard needs to be reinforced, and finally 8) the imposition of criminal charges against accredited persons in the event the given powers are abused, and against any civilians who challenge their legitimat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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