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팟캐스트의 규제 시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9(2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는 팟캐스트와 SNS에 대한 규제 시도가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팟캐스트는 기존의 방송과 달리, 표현이나 내용전개 방식에 있어서 주류 방송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주제를 다루어 왔다. 대안적 방송으로서의 팟캐스트가 지니는 기술적 특성을 감안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규제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팟캐스트는 유사방송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형법과 전기통신 관련 법 및 제도를 통하여 내용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규제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와 유사하며, 거친 표현에 대한 규제나 모욕죄 규정을 통하여 형법적 규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법 및 제도적 해석에 대한 적정성이 의심을 받아 온 바, 이에대한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규제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지만 관련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망의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들이 망내의 모든 콘텐츠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망 트래픽 관리가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을 위해 팟캐스트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정된 법률을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는 팟캐스트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When crucial commercial broadcasters and news papers are not performing a desirable function of news system, alternative media, for example podcast, would emerge and do it. Alternative media’s practice over institutional regulatory boundary are offensive to someone, who try to regulate them according to present regime or new regime to control the alternative media’s practices. It could constrict a freedom of expression via a direct regulation of contents or business practice of related media indirectly.
Podcast is not defined regally a broadcasting, is resemble to broadcasting. So it is not regulated as a broadcasting. For example, in podcast, harsh expression and predictive speech on powerful politician and political parties are not regulated as as broadcasting but a personal political expression. Therefore someone want to constrict the podcasters’ expression try to control directly by reviewing activities of KCSC(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legal control with clauses of defamation, libel, slander, etc., and indirectly by business controls related media corporations, ISP, internet portals, pod host.
The practice of regulation on expression in internet were criticized by many researchers because of its inadequacy and arbitrariness. But the regulations are still not changed and revised by pow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언론학연구 -> 지역과 커뮤니케이션외국어명 : Journalism & Communication -> Locality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 | 1.339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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