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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統合上 地域法院의 중요성: EU의 司法的 統合을 중심으로 = Importance of the Judicia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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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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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i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is the core for the European Union's integration. The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re inseparable. In particular,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of Article 234(ex Article 177)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a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provided the judgment as the judicial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and cooperated in the regiona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to the Member States has accomplished by the effort of the Commission's surveillance and the Member States for the sustain of the legal situation of the European Union. Above mentioned,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developed the regiona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by the uniform judicial order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Member States. Futherm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contributed to the Member States' extreme goal, the welfare of the European Union.
더보기地域統合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公式的인 司法的 紛爭解決制度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주의의 실질적 기능의 한계의 이유는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司法的 紛爭解決制度를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지 않는 지역무역협정에 있어서 국가의 협정상의 의무의 이행은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地域統合의 司法制度化가 필요하며 국가의 통제·감시·강제를 당해 지역공동체로 양도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超國家的 동향에 따른 司法制度化는 지역통합의 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거래의 증대는 국경거래를 다룰 法律을 필요로 하게 되고, 역내거래의 증대와 관련법률의 필요성의 증대는 역내질서를 운영, 감독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超國家的인 司法的 紛爭解決機關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공동체의 권위로서 법률을 집행할 지역법원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통합의 사법제도화의 관점에서 ECJ의 先決的 付託節次를 통한 EU의 司法的 統合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ECJ와 같은 제3자적 사법기관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는 국가주권을 존중받게 되고, 또한 역내의 분쟁을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하여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통합의 확립을 가져온 지역법원의 중요성을 EU의 司法的 統合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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