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드론의 실용화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 - EU에서의 규율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6(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뜻하는 드론(drone)은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Remotely-Piloted Aircraft Systems, RPAS)을 말하며, 유럽항공안전청의 규율에 따른다. EU 국가별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드론의 운행상 안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operator)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고 운행자(operator)에게 엄격한(strict)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드론의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탑승자를 전제로 하는 자기와 승객의 신체손해는 보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제3자 배상책임, 관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속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담보 제공 등을 보험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드론은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보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날씨손해 특약을 보험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가 드론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험관리 방식(risk management)을 피해자를 구제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보험방식으로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르면 안전하고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 조성을 위해 드론비행정보 시스템을 비롯해서 등록 기준과 자격 기준을 구축하고 드론보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로봇 영역에서 민사법 규율에 대한 유럽위원회 권고와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을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항공교통관리 시스템(ATM)과 같은 공역 시스템에 통합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무인 교통 관리(UTM)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EU를 비롯하여 중국,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최대이륙중량(MTOM) 250g이상 드론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드론의 실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EU에서의 규율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The drone, which stands for Unmanned Aerial Vehicle(UAV), regulates the European Aviation Safety Authoritys Remotely-Piloted Aircraft Systems(RPAS), where pilots control the aircraft remotely without boarding the aircraft. In connection with EU civil liability, the operator is held to be responsible for accidents caused by the inability to secure drones in operational safety. In regards to drone liability insurance, personal and passenger damages on the premise of passengers are not included in the insurance contents, and insurance coverage includes third-party liability, managers liability, and accessories. Unlike aviation insurance or car insurance, drones can invade the privacy of individuals by shooting with a camera, and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leak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surance related damages. It is necessary to make weather damage rider insurance contents. Reinsurance is a kind of risk management, which is a kind of non-life insurance, and it is a person who can minimize the risk of drone operation and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in calculating damages related to acciden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dron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its use as an insurance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risk management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drones to efficiently rescue victims and promote reasonable resolution. According to the preemptive roadmap for regulatory reform in the drone sector, the drone flight information system, registration criteria and qualification standards, and drone insurance system were improved to create a safe and free drone flight environment. In order to realize this efficiently, the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s civil law regulations and robotic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s(UAS) in the robotic field to integrate the existing airspace systems such as the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AT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gistration system of dron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manned traffic management (UT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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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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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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