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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의 제정과 동아시아에서의 그 의의 - 민법전 일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시사점 -
저자
김성수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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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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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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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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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 국 민법전의 제정과정, 민법전의 체계 및 각 편의 주요한 조문내용과 신설내용 을 살펴보고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개 편과 부칙으로 모두 1,260개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편은 총칙(제1편), 물권(제2편), 계약(제3편), 인격권(제4편), 혼인가족 (제5편), 상속(제6편)과 불법행위책임(제7편)이다. 중국에는 종래 민법전이 없 었고 「민법통칙」(1986년), 「계약법」(1999년), 「혼인법」(1980년, 2001년), 「입 양법」(1991년), 「상속법」(1985년), 「담보법」(1995년), 「물권법」(2007년), 「불 법행위책임법」(2009년)과 「민법총칙」이 각각 민사 단행법(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단행법에 대하여는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사 단행법을 하나의 통일된 민법전으로 제정하 기 위한 작업이 이전에도 4차에 걸쳐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2020년 민법전 제정은 법치행정의 일환으로 2014년 시작되어 2020년 최종 민법전으로 제정된 것이다. 민법전 제정작업은 2단계로 하였고 그 1단계는 민법총칙을 제 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2017년 완료되었고 제2단계는 민법의 각칙편을 제정하 는 것으로 하여 2019년 완료되었고 그 후 이를 통합하여 민법전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법전 일반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편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인격권편의 신설 이외에는 현행 민사단행법 의 체계와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초로 하였다. 구체적인 편에서 우선 총칙편(제1편)은 민법총칙(2017년)의 체계와 내용을 잣구수정과 함께 그대로 편입하였고 이것도 민법통칙(1986년)의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특히 법인에 관한 규정이 재편성되었고 민사책임에서의 계약책임 과 불법행위책임편에 관한 규정의 배제와 기타의 내용도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물권편(제2편)은 물권법(2007년)을 기초로 이는 다시 담보법(1995 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체계상 특히 용익물권(제3분편)에 거주권(제14장)을 신설하였다. 이어서 계약편(제3편)에서는 채권편을 두자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 으나 최종적으로는 현행 계약법(1999년)을 그대로 따랐다. 특히 전형계약에서 파이낸스 리스(제15장), 팩토링(제16장), 집합건물관리계약(제24장) 등을 신설 하였고, 준계약(제3분편)을 두고 사무관리(제28장)와 부당이득(제29장)을 여기 에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인격편(제4편)은 민법전의 체계와 내용에서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인격권 일반(제1장)과 개별적 인격권을 규정한다. 개별적 인격권으로는 생명 권, 신체권과 건강권(제2장), 성명권과 명칭권(제3장), 초상권(제4장), 명예권과 영예권(제5장) 및 사생활권과 개인정보보호(제6장)을 규정한다. 혼인가족편(제 5편)은 현행 혼인법(1980년 제정,2001년 개정)에 입양법(1998년)을 통합하고 필요한 개정을 하였다. 상속편(제6편)은 현행 상속법(1985년)의 체계와 내용을 편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편(제7편)은 종래의 불법행위책임법 (2009년)의 체계와 조문내용을 기초로 필요한 수정을 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각 편은 이처럼 종래의 민사단행법의 체계와 내용 을 충실하게 편입한 후에 필요한 수정을 하거나 신설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히 민법통칙(1986년)의 것이 민법전의 총칙편 뿐만 아니라 각칙편의 체계를 마련 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각편의 기본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격권의 신설이나 인격권의 내용이 나 계약법의 신형계약, 불법행위책임편의 독립된 편 구성이나 민사책임의 내용 의 재편-손해배상과 부작위청구권 등의 민사책임부담방법의 다양화- 등은 향후 우리 법에도 입법론으로서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surveys the new Civil Code of China(2020), focusing on its system and contents. It also covers the process of enacting of the Civil Code of China, which was passed in 2020 and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as well as the primary contents in general and newly regulated provisions of each Book of the Civil Code, as well as the implications to Korean civil law. The Civil Code of China is divided into 7 books with a total of 1,260 articles. Each Book is separated as follows : General Part(Book 1), Real Rights(Book 2), Contracts(Book 3), Personality Rights(Book 4), Marriage and Family(Book 5), Sucession(Book 6), and Tort Liability(Book 7). Before 2020, China had no civil code so several Acts(Laws)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in each relevant area, respectively as follows :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1986), Contract Law(1999), Marriage Law(1980, 2001), Adoption Law(1991), Succession Law(1985), Security Law(1995), Real Rights Law(2007), Tort Liability Law(2009) and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2017). The Supreme People’s Court issued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se Acts as well. There have been four previous attempts to incorporate these civil acts into a unified civil code, all of which failed. The work to enact the Civil Code began newly as a sort of rule of law in 2014,and it was finally enacted in 2020.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Code was taken into 2 steps, the first of which enact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nd the second of which enacts every Books on other special provisions of civil law.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each Book in turn,as well as the Civil Code in general. Except for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Part on personality rights, the Civil Code of China was based almost entirely on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civil laws(acts), First and foremost, the General Part(Book 1) incorporates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2017), as well as some phrasing corrections, which are also primarily based on the General Rules of Civil Law(1986).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n corporations were reorganized and the provisions on contract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in the Chapter on civil liability were excluded. among other changes. Following that, the Book on Real Rights(Book 2) is based on the Real Rights Law(2007),which can be found retrospectively in the Security Law(1995). The Right of Habitation(Chapter 14) was newly added to the Rights of Usufruct(Part 3). Following that, although there were a conflict of doctrines about setting the separate Book of Obligations, in the end, the current Contract Law(1999) was followed in the Book of Contract(Book 3). Contracts for financing lease(Chapter 15), factoring contracts(Chapter 16), brokerage contracts(Chapter 25), and so on were newly established as the typical contract, and negotiorum gestio(Chapter 28) and unjust enrichment (Chapter 29) were added as quasi-contracts(Part 3). The Book on Personality Rights(Book 4) is a new addition to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ivil Code, defining personality rights in general (Chapter 1) and several special personality rights, as follows: rights to life, rights to corporeal integrity, and rights to health(Chapter 2),rights to name and rights to entity name(Chapter 3), rights to likeness(Chapter 4), rights to reputation and rights to honor(Chapter 5), rights to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Chapter 6). The adoption law(1998) is incorpprated into the current marriage law(1980, 2001 as revised) in the Book on Marriage and Family(Book 5) and some necessary revisions are made. The Book on Succession(Book 6) incorporates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the Succession Law(1985). Finally, the Book on Tort Liability(Book 7) is a necessary amendment based on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Tort Liability Law(2009). As a result, each Book of the Civil Code of China were prepared by faithfully incorporating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existing civil law(acts), and then making necessary amendments or adding new provision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1986), in particular, became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a system for not only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but also the other parts. Furthermore,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basic contents of each Part of the Civil Code of China,as well as the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law. In particular, the new establishment of personality rights and its contents, the introduction of new contracts as the contract type, the independent composition of the Book on tort liability, or reorganization of main forms of civil liability-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essation of the infringement,removal of the nuisance, and so on-will have positive implications as a legislative theory for Korean law in the future. The new Civil Code of China will be useful sources to consider as a lege ferende for a future study on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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