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 인력 자격의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Ways to Improve the Immigration Policy for the Professional Sojourn Statu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immigration policies for the professional sojourn status eligible for employment in Korea and suggest some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It has been a very low percentage of professional workers eligible for employment because the subject of immigration policy has been married immigrants and lower-skilled workers for ages. By a low fertility rate, population aging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vere shortage of labor forces related to ICT and STEM sectors is expected. Therefore, we need to recruit foreign workers who have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To do so, we suggest some of improvement directions. Firstly, the range of existing professional sojourn status has to be subdivided, that consists of highly-skilled professionals and talented workers. Next,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ge limit system focused on rising researchers and quota system by the nationalities. It would be helpful to develop the global research network. Lastly, department in charge of professional sojourn status is need to be created and we also provide stable settlement environment for th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문 인력(E-1∼E-7) 체류자격의 체류 현황과 관련 정책을 검토 한 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9년 2월 기준 국내 취업가능 체류자격 내 전문 인력의 비중은 약 8%로 매우 낮은데, 이는 지금까지의 정책 대상이 전문 인력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문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전문 인력 체류자격 체계를 수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 인력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신진연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연령상한을 둘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출신국가별 쿼터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담당부서 신설 및 이들의 정주를 위한 각종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외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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