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대남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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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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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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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사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의 총체적 시련 속에서 1998년에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진적인 슬로건을 내놓았다. 이 시기에는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공식 문헌에 등장하면서 군중심의 위기관리 체제의 가동을 알렸다. 김정일정권의 강성대국 노선은 일종의 김정일식 국가비전으로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상태에 있던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어 인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려는 통치 담론이다.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라는 3대 강국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은 2012년을 목표년으로 삼고 있다. 1998년 이래 강성대국 건설노선은 각종의 노선들과 담론들을 흡수하면서 진화해 왔는데, 1998-99년에 새로운 천리마 대진군, 2000-2001년에 3대 기둥론(사상 중시, 총대 중시, 과학기술 중시), 2002년에는 4대 제일주의(수령, 사상, 군대, 제도 제일주의)를 흡수하였다. 그 이후 북한에서 4대 제일주의는 강성대국 건설을 표상하는 ``영원한 구호``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과정에서 ``민족끼리``노선에 입각하여 대남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를 ``민족끼리 패러다임``이라 명명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 패러다임이기도 한 ``민족끼리 패러다임``의 목표는 ``민족끼리``라는 담론을 강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그리고 국제 사회와 남한 사이를 분리시켜 남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한편, 민족지향적이게 된 남한을 이용(햇볕정책 실시를 강제)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노선이 김영삼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추구되고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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