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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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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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27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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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정부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 공기업 부채비율에 따른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을 살펴보고,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공기업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감축이 시행되었다. 경영자는 가시적인 감축성과의 압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이연등과 같은 회계처리를 선택하였다. 이에 공기업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회계보수성의 대용치로 C_score를 사용하였고,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발생액(D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라는 정책시행변수이고, 정책시행 전을 0 시행 후를 1로 설정하였다. 회계보수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보수성이 높아지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후 공기업의 회계보수성에 유의한 변화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이익조정이 다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 부채비율에 따른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부채비율에 따른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라는 정부의 정책시행 여부에 따라 이들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일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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