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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산림황폐화 현상과 일제 당국자의 산림 문제 인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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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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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인간생활에 필요한 임산 자원을 채취할 때에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나무를 베고 그 벌채적지에 식목하는 등 주도면밀한 행동 방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수확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임산물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임학 분야에서는 이를 ‘보속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보속성 관련 논의에서는 어느 한 사회의 산림문제의 근원은 바로 보속성을 지키지 못한 임업 생산에서 비롯되며, 산림녹화 역시 이 원칙에 적합한 조림정책의 수립 여부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권력이 이 사안에 주력할 여력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산림 문제에 관해 논한 연구자들 가운데 혹자는 산림 훼손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 소유권 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논자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임야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이 산림녹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는 견해를 내세우기도 한다. 오늘날 일제 강점기 임정 당국자의 산림 문제 인식을 되돌아보면, 임야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게 되면 산림녹화라는 목표에 쉽사리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야소유권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산림 황폐화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유권 제도뿐만 아니라 임업 생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국가권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demand for forest products increased, and as a result, merchants frequently collected and sold forest resources in large quantities. In general, when harvesting forest products from the forest, it should not be harvested without a plan. The yield of forest products should be maintained at a constant quantity each year and the forest products needed by society should be supplied relatively stably. However, it seems that these principles were not properly esta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state power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focus on this issue.
Some argue that in order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problem of forest damage, the forest ownership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other point of view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ownership of forests was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in forest rehabilit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conclude that the lack of a forestry ownership system is the cause of deforest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more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the principle of forestry production as well as the ownership system was properly followed, and whether the state power had effective means to suppor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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