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의 잊혀질 권리의 현황과 실현방안 : 디지털 소멸 기술(Digital Extinction Technology)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and Methods for realizing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 Focusing on the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국문 초록 (Abstract)

기술의 발전은 정보 유통성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인류에게 지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망각의 미덕”은 사라지고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제화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더딘 활성화로 인하여 잊혀질 권리가 침해받는 일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디지털에이징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 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서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changed the paradigm of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presented the mankind with intellectual enrichment and convenience. However, Because of that, “the virtue of forgetting” has vanished, and the Internet became a the world that remembers everything forever. Data remaining on the internet caused serious privacy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 the idea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began to be discussed. Then there are various opinions to o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legislation. Infraction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have increased as time passed. The request of individuals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urged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such as Digital Aging System, to be developed. With introduction of oblivion,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setting expire date on digital information can present a new measure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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