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論文] Assessment and Policy Directions for Residential Improvemen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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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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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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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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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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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역에서 시행되었으나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업은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도시경관과 도시구조를 고층 고밀의 주거지로 변화시켰다. 이질적이고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인해 기존의 단독주택 주거지역은 채광, 통풍, 조망 등의 거주환경을 잃어버렸고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거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주택투자와 자본이득을 위한 재개발대상지로 전락하였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은 또 하나의 달동네 재개발에서 벗어나 단독주택지에 대한 실제적 재개발대안을 제시하고 주택재개발과 도시계획기법을 혼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과 변천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거주환경개선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사업의 부문별 주요 이슈 분석은 다양한 측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더보기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re carried out in deteriorated housing areas that are usually places for low-income households. The redevelopments impaired single-family housing environment and drastically changed surrounding urban landscape and structure into high-rise high-density residences. Because of this unbalanced and large-scaled residential development, existing single-family housing units are deprived of their living rights in terms of sunshine, ventilation, view. They are gradually degraded to the subject of redevelopment project for housing investment and capital gains in the name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Current government plans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gramme should not be another simple redevelopment of 'Moon Village', but an opportunity to find out practical redevelopment alternatives to single-family residences and to convert its direction to the combination of residential redevelopment and urban planning techniques. This paper attempts to figure out how the REI programme was introduced and changed for better living conditions of low-income households. Investigation of major issues will enable us to assess the REI programme by various aspects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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