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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적 수단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실효성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 The Administrative Method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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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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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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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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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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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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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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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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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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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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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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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49-66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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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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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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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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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2011年3月29日，韓國制定了具有一般法性質的,有關保護個人信息的《個人信息保護法》。本法的制定，標志韓國擁有了統一規制個人信息保護的法律。本法對之前把個人信息分成公共和民間兩大部門分別保護的制度進行了統一。還有，本法把在線(on-line)和不在線(off-line)時存在的所有信息都視爲規定的對象。因此，《個人信息保護法》提供了能規制全社會的個人信息保護原則和個人信息處理原則，實現了在公共部門和民間部門中規定符合國際標准的個人信息處理原則的立法目標。通過《個人信息保護法》的制定，韓國具備了能구促進個人信息保護的發展的``法律，促進机關，相關硏討會，相關硏究所等``形式要素。但是，爲了個人信息的保護，更重要的是法律內容必須具有實際的實效性。法的實效性只有在對有關個人信息的侵害和救濟的等特点特征加以分析，幷將其結果體現在法律法規時才能體現。侵害個人信息的事件具有信息价値的資本化，信息處理的集成化、大量化，侵害技術的高級化、大量化，恢復原狀不能，擧證困難，侵害的大量小額化等特征。因此부將傳統司法上的救濟手段作爲唯一的保護手段有着흔多的限制的。因此，我們應通過行政手段來彌補司法救濟上的空缺。 本文把行政的手段分爲事前手段和事后手段，幷考察了各自具有代表性的制度。把《個人信息保護法》上的``個人信息影響評价制度``作爲事前性行政性手段來考察。有關事后性行政手段，我們考察了行政的實效性保障手段``。而且我們還考察分析了各制度的法律法規，以及存在問題和改善方案。 ``個人信息影響評价制度``和``行政的實效性保障手段``中存在的問題中，都共同存在着和制度運營主體相關的問題。針對這個問題，我們應通過《個人信息保護法》規定的``個人信息保護委員會``加以解決。對于個人信息保護委員會的法的地位和權限，已經開始了積極的硏究和探討。本文認爲對于個人信息保護委員會的法律地位和權限的硏究過程中，有必要同時考慮相關法律法規中存在的問題。作者希望上述的硏究分析能對完善韓國《個人信息保護法》中存在的問題起到一定的積極作用。此外，進一步希望本文能對中國提供一些現實的啓發。
더보기
- 1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박영사 2011
- 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2
- 3 길준규,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213-234, 2012
- 4 김희완,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한국콘텐츠학회 11 (11): 84-99, 2011
- 5 홍정선, "신행정법입문제4판" 박영사 2011
- 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및 교육과정개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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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민영,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 9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269-294, 2011
- 10 김형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그 발전전망" 한국전산원 2005
- 11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407-435, 2011
- 12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비교법학연구소 36 : 95-120, 2012
- 13 김운석,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법학연구소 22 (22): 9-42, 2011
- 14 장호익,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1
- 1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최근 동향 및 활성화 방안" 2006
- 16 이원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237-275, 2011
- 17 한귀현, "個人情報保護法制의 動向과 改善方案"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81-1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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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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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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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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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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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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