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Security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No Way Out?

국문 초록 (Abstract)

현 한국안보상황은 6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네 가지 관점에서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감에서이다. 첫째, 한반도 평화장치는 모두가 사문화되었다. 둘째,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불안정하다. 이는 국민적 합의의 안보환경과 대북군사태세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셋째, 미국 국내 정치상황도 예사롭지가 않다.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졌다. 한미군사협력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한미 간 상호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 징후는 주로 북한정책, 중국정책과 관련하여 상대국에 대해 품고 있는 의구심이나 불신감이다. 이러한 4가지 안보위기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한국이 과연 현 핵·안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원초적, 최종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한다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는 버려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믿고 자체 군사력강화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없지않나 되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 균열요인을 필히 제거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의 반미감정과 미국사회에서의 반한감정 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미국은 한국의 핵 옵션을 전략적으로 검토, 허용해야 한다. 한국이 상황에 따라서는 핵개발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잠재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도울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핵·안보 위기상황이 해결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방투자를 대폭 증대하고 행동적인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한 전 지역 정밀타격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유사시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에 투입할 예비전력을 확대편성 하고, 평시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통일준비의 핵심이다. 한국의 현 핵·안보 딜레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핵 옵션 보유는 비록 잠재적인 핵 역량이라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유일의 전략적 선택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people are often seen to have two simplistic views: they do not understand how dangerous a Korean nuclear situation is, nor do they appreciate how affluent they are now i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re these assertions cor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