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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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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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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336(20쪽)
KCI 피인용횟수
29
제공처
최근 생활환경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범죄 현상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향후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행위 입증 증거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무게를 더해 갈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물리적 증거, 즉 유체물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종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들을 포섭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률규정, 대상의 특정, 압수?수색 사실의 통지, 수사대상자 및 그 변호인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의 참여권 보장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 무결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에 대한 전문적이며 정확한 절차와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더보기Recently, as our life has been gradually going digital, we're seeing growing number of digital crime. If this trends continue, the importance of digital data which could be used to prove somebody's guilt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maintains the system based on physical evidence which is evidence of tangible property without regard to property of digital evidence. Therefor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has too much significant problems with subsuming digital evidence, which saved in various storage media. and must hav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digital evidence, that should be prepared for guarantee of due process of law. explicit legal notice, selection of object, notice of search and seizure,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Investigation subjects and it's attorney's executive courses of search and seizure, etc. It is important to procure a integrity about digital evidence's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it needs a means of securing ab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digital evidence using professional and exac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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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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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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