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산비리 억제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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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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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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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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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획득은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월남의 공산화, 1.21사태 등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 이 발생하자, 자주 국방을 목표로 율곡사업이란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KAL기 폭파, IMF사 태 등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거나, 국방획득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기획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방획득 체계는 크게 8차례의 변 천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정책대안이 형성되는 정책변동 과정에 관해 서 고찰함으로써 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규명하고,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 시함으로써 앞으로 연구 개발할 무기체계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무기체계 시험평가 정책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관해서 영향을 주거 나 이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력의 소재 혹은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국방 관련 정 책을 수립하는데 정책변동의 순기능적인 교훈을 도출하는 데에도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방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정책은 국방획득 변천에 따라 함께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위 사업청이 개청한 이후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의 정책대안이 제시된 기간(2006.1~2011.말) 까지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연구는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이라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 모 형과 Dunn의 정책분석 모형을 결합한 연구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려 정부의제로 부각되고 최종 의원입법으 로 변동하는데 있어 큰 영향요인은 Kingdon이 말한 정치의 흐름이었으나, 한국과 같이 정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책대안의 흐름을 주도하는 정 책활동가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정책대안을 주도하는 활동가는 현직 행정관료, 정책전문가(학자, 연구자, 연구소 연구원), 방위 산업체 관련자, 국회 전문위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정치의 흐름에 비하여 변동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항상 정책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정치의 흐름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면 즉시 참 여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국방관련 정책은 국방 비리와 같은 주요 사건이나 안보 위기 등 정책 문제의 흐름에 의해 주로 변동하였는데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중요해 졌다는 것이다. 국방관련 정책문제의 흐름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 또는 전쟁이거나 국민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건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 정책 형성에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국가표준체계에 국방 분야 는 제외되어 있었으나, 방위산업체 시험소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방 분야를 민간분야와 융 합하였다는 점이다. ‘국방무기체계시험평가원’ 설립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하는데 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 모 형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Dunn의 정책분석 모형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국방획득 관련 정책은 「방위사업법」시행 후에는 행정입법이나 의원입법 등 법 제정의 절차 를 따른다는 것이다. 국방정책은 2006년 방위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장 관의 결심과 대통령의 결심 및 재가로 대부분의 정책이 입안되었으나, 2006년 이후 상황은 법에 따라 국방획득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평가 정책대안 중에는 추가적인 해결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 대안이 있었다. 이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 위주의 해결 방안이었기 때문에 차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심층 검토가 필요하였다.
더보기The South Korea's Defense Acquisition started as a form of Yulgok business for self defense when there were Nixon Doctrine, Vietnam of communism, and the 1/21 event in 1970s. After that period, KAL bombing, the IMF crisis, or the like were overcome, and a management system for defense planning was introduced. These were done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defense acquis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identify the fundamental problems of military weapons test by considering policy options in this regard in the assessment process of forming policy changes Defense Weapon System Test and Evaluation, and the future research to develop weapons systems by providing an optimal policy options to ensure performance. Second, the weapons systems test and evaluation policy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change,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affect or determine the lessons of the decision to substantial material or by checking the influence of power established in the future defense policy. Evaluation of military weapon systems testing policy w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Defense Acquisition transition. Research will be analyzed by utilizing the framework of the study, and it combines the policy analysis model of 'Defense Weapon System Test and Evaluation and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Defense Weapon System Test and Evaluation highlighted the government's policy to fluctuations of big impact factor in the final legislation, and the lawmakers cannot predict the flow of rapid political situation. If this occurs, the proportion of policy activists who led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is a greater truth. Activists who led a policy alternative are incumbent government officials, policy experts (academics, researchers, institutes), the defense industry stakeholders, the specialized parliamentary committees, etc. because they are small compared with the flow of political change. They are always aware of the policy issues and in addition, open the window of a policy by the flow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soon as possible. In the meantime, after the changes were made mainly by the flow of major events or crises, as corruption Defense Act was enacted. Flow of defense-related policy issues is that it must be a case of the degree of influence on the atmosphere of crisis or war or threat to national security. But excluding the defense sector to the national standard system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defense weapons systems test and Evaluation’s established policy formation, the defense sector by introducing the defense industry recognition system was a fusion laboratories, and the private sector is the point. In the processes of the policy formation in 'Defense Weapon System Test and Evaluation,‘ the policy stream model of Kingdon and the policy analysis model of Dunn were combined, and a new model was created. Defense acquisition policy after "Defense Act" implementation will follow a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enactment of such legislationand the lawmakers, procedure. Most of the policies and decision-mak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anctions were made by the President and Secretary of Defense Directive before the 2006 Act. Since 2006, the situation is that the Defense Acquisition also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aw. During the test evaluations, additional alternatives should come in advance. This in-depth review wa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future policy because of the individual solution-oriented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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