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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제3자 = Offset and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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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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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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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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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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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간이결제기능, 공평유지기능, 그리고 자기집행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갖는다.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근거하여 ‘상계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언제나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민법 제498조 및 제451조이다. 즉, 이 규정은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ⅰ) 지급금지명령의 송달이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기 前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만, ⅱ) 그 後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 않는다. 기존의 학설은 ⅰ)의 국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ⅱ)는, 기존 학설과 무관하게, 채권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양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호되고,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지급금지명령과 채권양도는 그 목적, 반대급부의 출연 여부, 수동채권의 기능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상계권자(지급금지명령에서의 제3채무자와 채권양도에서의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즉, 지급금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송달’ 시를 기준으로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고,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양도’ 시를 원칙적 기준으로 ‘통지’시를 보완적 기준으로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평가해야 한다.
Offset has a simple payment function, a fair maintenance function, and a self-executive function and a collateral function. Based on the collateral function of set-off, the concept of “anticipation for set-off” is derived, and whether it has legal value that must always be protected is a question.
In this study, rather than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theory, the discussion focused on whose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in specific cases.
The most basic standards are Articles 498 and 451 of the Korea Civil Code. i)
In the case of automatic receivables occurring prior to the delivery of an injunction to prohibit payment or notific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in principle, anticipation for offset is protected. But ii) in the case of automatic receivables occurring after the delivery of an injunction to prohibit payment or notific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in principle, anticipation for offset is not protected. Existing theories are discussed in the phase of
ⅰ). And the case of Ii), irrespective of the existing theory, is a problem when the basis for the occurrence of bonds has been prepared and special requirements, such as that both bonds are in a concurrent performance relationship, and whether or not the repayment period has arrived is not a problem.
On the other hand, since the payment prohibition order and the transfer of bonds are clearly distinct systems in terms of their purpose, whether or not they are paid in return, and the function of passive bonds, the expectations of the set-off rights holders should be evaluated differently.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 payment prohibition order, the expectation of the third debtor's set-off is evaluated based on “the time of service of the order”, and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bonds, the debtor's expectations for set-off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time of “transfer of bonds” as a principle and the time of “notification” as a complementary standar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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