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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사업(SIB)법률안에 대한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raft of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Promotion of Social Impact Bond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the Operating Structure of S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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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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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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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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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역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2014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10여개의 지자체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ㆍ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민간 투자금 모집ㆍ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이 보상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률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금번 제21대 국회에 두 개의 법률안 즉,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법률안은 현 지자체의 조례의 내용을 보완이나 추가 없이 그대로 법률안으로 가져옴으로 인해 그 지원 및 규율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은 두 개의 사회성과보상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ㆍ보충할 부분들을 논하여 보상사업의 운영구조(추진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향후 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제대로 운영ㆍ시행하여,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노인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의 여러 사회ㆍ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In many overseas countries, Social Impact Bond(SIB) in which private operating organizations receive investments to create social outcomes and the government purchases the outcomes later, have already come to the fore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the necessity of SIB has come to the fore in South Korea too as a way to minimize the financial burden and provide sufficient high quality services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public service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Since 2014, about 10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have implemented SIB projects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 because there has been no legal basis for the projects. Therefor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have been implementing SIB limitedly or reached limits in private investment fund raising or expansion to diverse projects so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solving community problems through the promotion and activation of SIB.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legal basis for SIB, two bills, that is, the「draf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Activation of SIB」and the 「draft of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Promotion of SIB」were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It is natural that laws, not ordinances, must be prepared for stable enforcement to meet the needs of SIB. However, in the case of the bills for SIB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time, the fact that the contents regarding support and regulation are insufficient becaus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ere brought as they are without any supplementation or addition appears as a core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will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two bills for SIB and discuss the parts to be complemented and supplemented to present the minimum guidelines. It is expected that based on the legal basis, the government(local government) will properly operate and implement SIB so that they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such as solving various social and welfare problems including the elderly problems, youth job problems, and women's career disruption problems, while solving the problem of budget shortage through budget redu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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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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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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